[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투데이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한 발언이 이번 주 내내 정관계 안팎에서 입방아에 올랐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에 5억 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며 “우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이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5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있느냐”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의 발언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주민연합회는 국토부 신고가를 인용해 9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76㎡형의 매매 실거래가 5억79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연합회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장관 본인 소유의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비난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무장관이 ‘우리 집 5억이면 산다’는 철모르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집값이 통제불능”이라며 김 장관을 겨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58%나 올랐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무려 4.5배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른 집값에 공시가를 맞춰 끌어올리겠다며 현실화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참으로 교묘한 증세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부동산 가격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빈말이 됐다”고 거들었다.

이어 “경제부총리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내후년이 돼야 주택 공급물량 늘어날 거라 예상해 모두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며 "적임자로 빨리 교체하고 정책기조를 전환하라”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