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 원으로 올해(22조5281억 원) 대비 25.1%(5조6445억 원) 줄었다.
채 연구위원은 “반지하 및 고시원 등 비정상 가구를 위한 주거상향사업이 대거 감액됐다”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임대주택을 빼앗아 청년·신혼부부에게 자가로 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나는데 정부가 추가 출자해 HUG의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지 못하면,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 원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서울시 역시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는 이보다 많이 들어가는 만큼 부족한 금액을 LH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같은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통합임대주택(지난해 기준 2억2400만 원), 행복주택(2억800만 원), 매입임대(1억4200만 원), 영구임대(9500만 원) 등을...
미래에셋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재무적투자자(FI)로 유치했으나, 국토부가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설립 인가를 신청했던 미래에셋세이지리츠 설립을 반려하면서다. 미래에셋은 인수자금 4조1000억 원 중 2조1000억 원을 대출로, 2조 원은 지분 투자로 방향을 정했으나 지분 투자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선순위...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16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과의 금리 차(2.3~3.8%포인트)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서울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060만 원을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부금은 SH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급여끝전 모으기’를 통해 마련됐다.
SH공사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모은 기금으로 연 1회 도움의...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말까지 동결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42조6000억 원의 대출ㆍ보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ㆍ저소득층에게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상품이다.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신혼 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고객이 영업점에...
정부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다.
또 우리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확인하고 8월 28일까지 원더랜드에 회원가입하거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만약 금리가 동결되면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정부는 우선 전세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무주택·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치솟고 있다. 이에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체상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도 절감에 나선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