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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시중은행도 헷갈린다…대출 적용사례 유권해석 요구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지만 워낙 복잡해 대출 담당자들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의 대환이 있을 경우 기존 약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다. 예컨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2020-06-24 10:40
3억 넘어도 주택·빌라는 전세대출 가능...아파트만 제한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25개 구 아파트 124만9389개 중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3.48%(4만3501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서울에서 전세대출 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막힌...

2020-06-21 16:44
김상조 “부동산대책 아직 더 있다…필요시 6ㆍ17 보완책 마련”

이어 “갭투자라는,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위협받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20-06-21 16:34
전세대출 규제에… "내집 마련 꿈 접을랍니다"

6·17 대책 가운데 대출 규제는 크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전세자금대출 회수’로 나눌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기존 1~2년 내 전입에서 6개월 이내 전입으로 바뀌었다. 전세대출 회수 기준은 더 강화됐다. 기존 9억 초과 주택 구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구입 시로 상향됐다....

2020-06-20 08:20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2020-06-19 13:48
전세대출 제한 논란에…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게할 것"

전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사들이는 것) 봉쇄에 나선 건 갭투자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의 경우 올해...

2020-06-18 17:33
[6·17 대책] 틈새 찾는 투자자금…서울 '3억 원' 이하 아파트 풍선효과 우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은 바로 회수키로 한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 대출이...

2020-06-17 20:11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구입용 시설자금뿐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 시 전세대...

2020-06-17 16:12
빈대 잡으려다…중산층 실수요자 잡나

일각에선 안그래도 불안한 전세시장이 갭투자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를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에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구입시 불이익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6-17 16:11
[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3개월 전입·1년 실거주 유지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 창구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2020-06-17 11:32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도 크게 제한된다.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고 있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까지...

2020-06-17 10:54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2020-06-17 10:00
껑충 뛴 집값, 커진 역효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3월부터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 계획서를 고가 전세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3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2주택자로 확대할 수 있다. △4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세율 4.6%를 2~3주택부터 적용하거나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 같은 갭투자...

2020-06-15 18:09
직장인 10명 중 8명 “나는 하우스ㆍ렌트푸어”…평균 대출 1억

주택 마련 형태별로는 집을 구입한(매매) 직장인들 중 68.7%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계약의 경우 57.5%가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8.1%가 제1금융권을 꼽았고, 기혼(80.1%)과 미혼(72.0%) 모두에서 해당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미혼 직장인 중에는...

2020-06-07 09:24
[주거실태조사] 여전히 어려운 '내집 마련'…"집 살 돈 빌려달라"

이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31.2%)을 꼽았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경우 절반 넘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7.1%)’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전체 가구의 61.2%,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은 58.0%를 기록했다. 이 두 기록 모두 2006년 이래 최고...

2020-06-01 16:05
[주거실태조사] 국민 31% "집 살 돈 빌려달라"

주택구입자금 대출 다음으론 ‘전세자금 대출 지원(23.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9%)', '월세 지원(11.1%)' 등에서 정책 수요가 높았다. 전세ㆍ월세 가구에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각각 36.9%, 30.2%로 다른 정책 수요층을 앞섰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선 응답자 93.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

2020-06-01 15:00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5년치 소득 꼬박 모아야 '내 집 마련'

8%)’을 11.8%P 차이로 제쳤다. 신혼부부가 가장 원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47.1%)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을 잠재운다면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결과다. '전세 자금 대출'을 원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28.0%로 2위에 올랐다.

2020-06-01 15:00
윤미향 “주택구입 정대협 활동과 무관…딸 유학자금 저축ㆍ보상금으로 충당”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9일 주택구입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은 단연코 없다”고 밝혔다. 딸의 유학자금에 대해서도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저축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

2020-05-29 15:40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일반 디딤돌 평균 0.25%포인트(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의 대출 금리를 각각 내린다. 이와 함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2020-05-20 12:38
[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21만호 등 총 29만호의 대출 자금을 지원키로...

2020-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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