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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특집]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 갖춰
    [분양특집]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 갖춰
    진주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근무 인원이 약 45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진주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수요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아파트 수준의 평면을 제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며...
    2022-10-25 06:00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대표적으로 주택시장의 폭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환율, 물가는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물풍선처럼 위태로운 상태다. 하나만 안 터져도 감사한 상황”이라며 “환율, 물가에 걸리는 부하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상대적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위기 해결보다 ‘관리’에 방점을 찍고 고물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을 아우르는...
    2022-10-24 16:58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K-apt에 축적된 공동주택...
    2022-10-24 11:00
  • 서울시, ‘유명무실’ 아파트지구 단계적 폐지·축소한다
    서울시, ‘유명무실’ 아파트지구 단계적 폐지·축소한다
    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관리 수단인 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을 단계별로 폐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폐지 대상은 아시아선수촌(18만3195㎡), 화곡(38만4517㎡), 원효(2만7117㎡) 등 3곳이다. 폐지 면적은 59만4829㎡에 이른다. 나머지 11곳은 축소된다. 반포는 269만→44만㎡, 잠실은 235만→28만㎡, 압구정은 151만→92만㎡, 서초는 119만→17만...
    2022-10-23 10:20
  • "전세피해 지원 강화한다"…HUG,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세피해 지원 강화한다"…HUG,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원센터 내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법무지원단을...
    2022-10-21 11:03
  • 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조속 처리"
    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조속 처리"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2022-10-16 16:25
  •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구청장이...
    2022-10-14 09:24
  • 신라젠, 개인·외국인·기타법인 ‘환영’…기관은 ‘손절’
    신라젠, 개인·외국인·기타법인 ‘환영’…기관은 ‘손절’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수·축협이 속한다. 내외국인은 ‘내국인우대외국인’을 뜻하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말한다. 반면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날 기관은 209억7900만 원 순매도했다. 투자신탁...
    2022-10-13 16:42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가업승계 신탁, 신탁 주택 주택연금 가입, 후견·장애인신탁 활성화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 방안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2022-10-12 12:00
  • 서초구,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강화…“피해 최소화”
    서초구,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강화…“피해 최소화”
    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 못 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관내 건축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2-10-12 11:11
  •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000여 건으로 축소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새로운 업종이나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2022-10-12 10:47
  •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본 구민에 재산세 감면 나선다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본 구민에 재산세 감면 나선다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한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이뤄진다. 본세의 75%, 최대 150만 원이 감면된다. 구는 올해 이미 부과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는 이달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2022-10-11 10:31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이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2022-10-10 11:00
  • 집값 ‘뚝뚝’ 떨어지는데…입주 폭탄 예고에 시장 ‘진퇴양난’
    집값 ‘뚝뚝’ 떨어지는데…입주 폭탄 예고에 시장 ‘진퇴양난’
    이 밖에 중도금 이자 지원과 관리비 지원 혜택 지급 단지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지난 2010년대 당시 등장했던 ‘애프터리빙제(분양조건부전세)’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프터리빙제는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자 꺼내 든 고육지책으로, 일정 계약금만 내면 2년에서 3년가량 전셋집처럼 살고 이후 해당 주택...
    2022-10-06 06:00
  •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5월 관리지역 지정 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내년까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2022-10-06 06:00
  •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간담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
    2022-10-04 17:00
  •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2022-10-04 15:32
  • 이상보, 마약혐의 벗고 전한 심경…"문자 하나로 묻히질 않길, 잘 헤쳐나갈 것"
    이상보, 마약혐의 벗고 전한 심경…"문자 하나로 묻히질 않길, 잘 헤쳐나갈 것"
    앞서 이상보는 지난달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당시 이상보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주택가를 배회했고 약에 취한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로 체포,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이상보는 마약 배우 의혹에 휘말렸지만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한 적은 있으나 절대 마약은 하지...
    2022-10-01 21:51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2022-09-29 12:00
  •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유럽의 혹독한 겨울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유럽의 혹독한 겨울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신용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소규모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은 전체 금융시장의 부실로 확산되었다. 2007년 HSBC의 서브프라임 관련 사업 105억 달러 규모 손실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 2위 모기지 회사였던 뉴센트리 파이낸셜이 영업을 중단했다. 이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사태는...
    2022-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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