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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2023-04-18 13:54
  •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17일 홍기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편 핵심은 모든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 3종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롤 단계별 운영하는...
    2023-04-17 15:57
  • 검찰, 40억 대출 수수료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기소
    검찰, 40억 대출 수수료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기소
    이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 씨와 오 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3-04-13 20:50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등 시간끌기를 할 수...
    2023-04-10 12:47
  • "늘어난 초고가 주택 수요 잡는다"…‘과천 최초’ 타운하우스 ‘디아크카운티’[르포]
    "늘어난 초고가 주택 수요 잡는다"…‘과천 최초’ 타운하우스 ‘디아크카운티’[르포]
    이렇듯 고급 빌라부터 아파트까지 초고가 주택 시장은 불황에도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이 보호되면서도 소규모 공동 단지 조성으로 관리하기 수월한 고급 타운하우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서울 접근이 유리한 경기 용인시와 성남 판교신도시 일대에 고급 주거지를 표방한 타운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2023-04-09 14:13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조처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서울만 해도 16개...
    2023-04-09 11:08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2023-04-09 10:48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월보다 0.1%(79가구) 늘어난 7만543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대비 7211가구 늘어난 1월과 비교하면 2월 미분양 증가세는 확실히 꺾인 셈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미분양 해결책으로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을 사들여야 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2023-04-07 07:00
  • [공기업]전기점검 '똑똑' 이제 그만…비대면·원격 점검으로 안전하게
    [공기업]전기점검 '똑똑' 이제 그만…비대면·원격 점검으로 안전하게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공사는 그동안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전기설비에 대해 1~3년에 한 번씩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민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 현장 대면 방식 점검업무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2023-04-06 05:00
  •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공공·민간 분야 활성화를 위한 추가 논의에 착수했다. PM은 감리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로 건설산업 분야 가운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국내에선 법적으로 감리와 통합개념으로 묶여 관련 산업 활성화는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사업과 민간 분야 확대로 국내 PM 시장...
    2023-04-05 05:30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이로 인해 발생할 관리비 공백은 청년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으로 채울 방침이다. 또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년주택 입주자도 사용료를 내면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등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능했다.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세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투명한...
    2023-04-04 15:07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2023-04-04 07:55
  • NH투자증권, 금융·교양 정보 담은 THE100 매거진 71호 발간
    NH투자증권, 금융·교양 정보 담은 THE100 매거진 71호 발간
    올해부터 선보이는 ‘4道3村’(4도3촌) 코너에서는 14년째 서울 송파와 충북 옥천을 오가며 농막에서 시작해 어엿한 전원주택까지 마련한 부부의 경험담을 실었다. 명의를 소개하는 콘텐츠에서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과 수술 후 관리법을 소개했으며, 여행가이드에서는 마천루가 즐비한 씨티투어와 이국적인 휴양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2023-04-03 10:18
  • 포스코홀딩스, 철강 이익 회복·신사업 매출 발생 시작
    포스코홀딩스, 철강 이익 회복·신사업 매출 발생 시작
    또 안 연구원은 “현 주가는 3월 31일 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 발표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법안 공개를 앞두고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12M Fwd P/B) 0.6배까지 상승했다”며 “실제 중국의 주택 경기 회복이 2월부터 관찰되고 있기에 양호한 시황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동사의 광물·원료 사업 중 IRA 핵심광물요건을...
    2023-04-03 08:05
  •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문제가 많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 킬로그램당 가격이 약 2700원인데 3년 정도 보관 후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2023-03-29 15:00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2023-03-29 11:00
  •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종합토론은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 박철인 LH 건설자산관리처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영민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장기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2023-03-29 09:33
  • 서울시, 공사비 분쟁 차단 나선다
    서울시, 공사비 분쟁 차단 나선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 과태료 이외에 정비사업 입찰 제한과 같은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 방안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2023-03-27 11:15
  • 반도건설, 미국 LA에 한국식‘K-주택’ 1000가구 수출
    반도건설, 미국 LA에 한국식‘K-주택’ 1000가구 수출
    The BORA 3170은 반도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LA에서 직접 시행부터 시공 및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는 자체 개발 프로젝트다. 반도건설은 까다로운 인허가 및 행정절차로 유명한 미국 건설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 2년 전부터 해외사업 전문 TF팀을 구성해 건축법, 인허가, 기술적 리스크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관리했다....
    2023-03-21 14:22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관리소장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내 포기했다. 당장 재취업이 급했고, 다른 곳에서 해결되리란 기대도 없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갑질은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다. 유사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이달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2023-03-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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