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자본주의,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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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협력이익공유제, 기업 경영원리 배치…적용 어려워”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하고 배당해야 할 이익의 일부가 납품 중소기업에 간다면 주주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수 있단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2018-12-05 15:18
한경연 "협력이익공유제 반대…자본주의 근간 흔들어"

이 제도는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납품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면 주주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된 다는 것이다.외국인 주주의 경우 이러한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여 관련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2018-12-05 14:04
한경연 “근로이사제 도입, 노사갈등 심화 등 부작용만 우려”

반면 주주자본주의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주주 지상주의가 기업의 기초 개념이고, 미국 증권법에는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본은 2014년 회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노동법학자들과 경제계의 반대로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상장회사에 대해 종업원에...

2018-12-04 06:00
[자본시장 속으로] 한진칼과 행동주의펀드

선진국들은 법 외에도 시장에 의한 견제와 감시, 즉 ‘자본주의의 문제를 자본의 힘으로’ 해결하는 신자유주의 장점을 금융 시스템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금융 질서의 합리성과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의 균형은 시장 내에서 건강한 견제 시스템이 자생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담보될 것이다.

2018-11-28 18:05
플랫폼파트너스 “서스틴베스트, 맥쿼리 교체 ‘찬성’ 의견 환영”

이어 "모든 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참여해 이번 주주총회가 건전한 주주자본주의의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19일 맥쿼리인프라의 운용사 교체 안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날 서스틴베스트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파트너스의 제안이 가결돼 운용사가 교체되면 운용보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얻을 수...

2018-09-06 10:11
[자본시장 속으로] 주주가 당당한 나라

국내 상장사의 주주제안 요건은 자본금 1000억 원 이하는 1%, 그 이상은 0.5%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시가총액 1조 원 규모의 상장사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최소 50억~100억 원의 보통주가 있어야 가능하다. 애플의 경쟁사 삼성전자는 최근 시총 280조 원을 돌파했다. 주주의 권리남용 방지 차원의 규정이지만 과도하다. 주주제안을 한...

2018-08-16 10:24
[자본시장 속으로] 합병비율 논란과 시사점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과 민법상 쌍방대리 금지와 같은 일반 법리를 자본시장법에 단계적으로 충실히 반영할 필요도 있다. 지배주주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병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기업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 다만, 적어도 절차만큼은 해당 거래 당사자들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2018-07-12 10:57
장하준 교수 "장기 주주에 의결권 더 줘야…국민연금 경영개입 필요"

이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노동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사회주의이고, 자본가가 행사하면 자본주의냐"며 "독일이나 스웨덴 같이 주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지역사회 대표를 이사로 참여시켜, 기업 경영에서 단기투자 주주보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대담...

2018-07-10 14:09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의 사회적 책임…금융회사가 ‘기관’인 까닭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시작된 금융은 자금의 결제 유통수단으로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을 창출하여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금융은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재원을 융통시키면서 경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원동력이 되어 왔고 우리 경제의 윤활유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경제는 금융을...

2018-07-03 12:14
6·13 지방선거, 주주자본주의 흐름 가속 촉매될 것-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승리로 끝난 6.13 지방선거 결과가 국내 주주자본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치호 연구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원 의석 288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을 차지하게 됐다”며 “선거 결과 범여권의 국회의원 의석(156석)이 과반수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2018-06-15 08:53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반짝했던 현대차그룹 주주친화책

주주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주주들이 ‘설득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대상’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몰려오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었던 현대차그룹의 주주환원책이 주초 취소 직후 가차 없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외쳤던 주주와의 소통이 결국 주주를 위한 것이...

2018-05-28 10:43
[이슈&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그는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전면 도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관투자자의 대리인 문제 발생, 기관투자자의 지나친 주주 관여 활동으로 인한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 훼손의 문제, 기관투자자가 모든...

2018-05-18 10:56
[J노믹스 1년] 활성화 정책 '끌고' 남북해빙 '밀고'…파죽지세 韓 증시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그간 우리 기업들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주자본주의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을 열어주고, 현대적인 주주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은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5-08 10:49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회사를 넘어서 금융기관으로

공동체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공유경제, 창조적 자본주의 등 대안적 자본주의의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심에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여서는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50년 후에도 사회 교과서에 기업의 목적이 지금처럼 수익 창출,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고 나와...

2018-04-03 13:43
"따뜻함 잃어선 안된다"던 박현주의 8년간 이어진 배당금 약속

올해 18주년을 맞이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올 초 임직원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따뜻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올해 사회공헌기금 및 국내외 장학생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올해부터 미래에셋의...

2018-04-02 11:47
금융지주 회장 사추위 빠졌지만...주총 앞두고 사외이사 교체 촉각

노조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자 이익만 추구하고 주주자본주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CEO 연봉까지 검사”… 지배구조 개선 불가피 = 금융감독원은 올해 핵심 업무로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점검 등을 꼽았다. 여기에 CEO 성과보수체계까지...

2018-02-14 13:44
대한변협 회장 "한화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따끔한 처벌 필요"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김동선 씨가 무겁게 처벌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변호사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의뢰인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럴진대 힘 없는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천민자본주의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1-22 09:58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코스닥 오너들의 ‘갑질’

이처럼 사회적으로 갑질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병폐인 듯싶다. 자신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인격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갑’과 ‘을’을 만들고 있다. 돈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신이 제왕이나 된 듯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또 다른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자신의 분노와...

2017-08-22 13:0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사회참여 지식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장 실장은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에 참여했고,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든 뒤 국내 최초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일으켰다. 1997년에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삼성 계열사 간 부실·부당 거래 문제를 파고들면서 기업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운동 등을...

2017-06-20 10:43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몸담고 있는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어떤 단체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힘이 가장 세다. 착한 자본의 힘으로 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뜻으로 우리 단체의 양춘승 상임이사가 2007년 설립했다. 비슷한 시기에 장하성 교수가 공모펀드 방식의 사회책임펀드를 만들기도 해서 설립 초기에는 대중의 관심을 좀 받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2017-06-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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