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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2023-06-01 12:07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2023-06-01 12:06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2023-06-01 12:00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2023-06-01 11:36
  • 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2023-05-30 12: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2023-05-28 09:00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2023-05-23 12:00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2023-05-22 16:49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2023-05-22 06:00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2023-05-21 10:23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2023-05-18 17:13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2023-05-18 16:41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2023-05-18 15:49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2023-05-18 12:01
  •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2023-05-18 11:12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2023-05-18 11:06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2023-05-18 10: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2023-05-18 06:00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2023-05-16 12:39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023-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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