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득점 욕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주심에게 ‘양심선언’을 하는 장면이 화제를 빚었다.
28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사우드 유니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E조 5차전에서 알나스르는 페르세폴리스(이란)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이날 호날두는 경기...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직접 키커로 나선 황희찬이 침착한 마무리로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황희찬의 올 시즌 리그, 7호골이 터진 순간이었다. 이로써 황희찬은 EPL 득점 랭킹 5위로 올라섰다. 재러드 보언과 공동 3위를 이룬 대표팀 동료 손흥민(8골)을 바짝 추격했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후반 추가시간에 PK를 내주며 패배했다....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살피면 죄책 가볍지 않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올해 3월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 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인수‧합병(M&A)은 ‘적격합병’으로 간주되면서 납세 시점을 뒤로 늦추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았다. 구조조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공범 A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잔고를 100억 원, 130억 원 등으로 수차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장 등 피고인들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봇 계정을 생성해 연달아 매수·매도 주문이...
비디오 판독(VAR)을 확인한 주심이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 퇴장을 명령했다.
코펜하겐의 프리킥도 선언됐으나 곤살베스의 프리킥이 오른쪽 골대 구석을 강타하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코펜하겐은 만회골과 동점골을 터뜨리며 상황을 역전시켰다. 전반 45분 얀커센의 오른쪽 크로스를 곤살베스가 반스 안으로 연결했고, 엘리오누시가 논스톱 슈팅으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 씨는 태국...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500만 원 지급)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A 씨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행정 3급(부장 대우)으로 근무했다. 당시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던 지역의 보상,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10대인 A 씨는 수년 전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지난해 8월 “군대 가기 전 얼굴 한번 보자”며 부산의 한 호텔로 유인해 낸 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 이체로 약 22만 원, 소액 결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