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에만 제한된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합산이 되지 않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과세로 기대되는 세수 효과는 절대적 기준에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 거래대금 위축으로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KOSPI200선물(0.1bp), 옵션(1bp)의...
그나마 대주주가 아니면 아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멕시코나 스위스 같은 금융비밀주의가 강한 몇몇 나라 외에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이 과세하는데 말이다.
이른바 ‘버핏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초부유층들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자신이 올리는 막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주택임대소득과 양도소득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종교인 소득과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등도 제도적으로 비과세 되는 부분이다.
둘째, 한국은 지하경제와 뇌물, 리베이트 등 음성적 소득.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생기는 소득 등이 많은데 소득세제가 이러한 소득을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 소득세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법에...
특히 랩어카운트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시 절세효과가 있다. 환차익은 비과세며, 매매차익은 분류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된다. 또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접 거래할 때보다 거래비용이 적고, 계좌내 편입종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We Know China Wrap’은 최소...
전 교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 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간접 투자상품과의 형평성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과 외국인은 조세특례를 통해 다소 피할 수 있는 소득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 며 “2003년 이후...
유씨가 자신의 힘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도 "특수관계자에게서 내부 정보를 받는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증여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씨가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C사가 유씨의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이지 미래에 재산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정돼 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금호산업)와 피고(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본 건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중국본토 펀드를 통해 중국A주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를 적용 받지만 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의 22%만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기 때문이다.
신긍호 고객자산운용부 상무는 “최근 중국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투자하기에 좋은 저평가 주식이 많다”며 “선강퉁(심천-홍콩거래소 연결) 제도...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한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라며 "초기 세율은 10%지만,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중장기적으로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과 보험업권의 부가가치세...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되고 그 이상은 분류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셋째, 위안화 강세 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에 따라 위안화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또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3조9932억 달러를 기록하고...
또한 "장내 또는 장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 격차를 줄이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당과 양도 소득세율 차이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해외투자 펀드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핵심인 만큼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지난 2일에는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투자업계는 파생상품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 외국인은 조세특례법을 통해 양도차익 과세를 피해갈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투자업계에 부정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증시활성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차적으로 개인 중심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지만 투자자 이탈과 변동성 감소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도 위축돼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1일 최대주주인 코와사가 보유한 주식 649만주(35.14%)를 디에스아이에 65억원에 양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디에스아이가 최대주주로 올라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젠은 중국 시장 출시를 앞둔 모바일게임 ‘전민기적’에 대한 기대감에 48.35% 상승했다. 내달 중국 출시 예정인 모바일게임 전민기적은 웹젠의 대표작 뮤온라인의 IP...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해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합병 무산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양사 주주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해서다....
다만, 국내에선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한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온라인 거래는 매매액의 0.3%이며 오프라인은 0.5~0.7%다.
후강퉁으로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홍콩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해야 한다. 위안화로 투자하는 만큼 그에 따른 환율변동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하며, 투자 전 환전 시스템을 통해 위안화를...
국내 대형 증권사 해외주식 담당 임원은 “중국은 현재 외국인 주식거래 차익의 22%를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로 매기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세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거래 규정 등이 확정 되지 않은데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 세제 문제가 이번 후강퉁 연기에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 또한 3년 연장한다.
중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토록 했다.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 또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이어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지난 4월 파생상품에 대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세수 측면에서도 거래세 부과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홍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옵션 거래승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일련의 규제 강화조치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가 많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