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사법당국인 검경의 역할은 미미하기만 하다. 당국과 제조사, 관련협회의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유기적인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 6개월여 동안...
또한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세액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10월 일괄신청해 11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
또한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60%내외)의 회사로 소비자 기호변화와 주세율 인하 등 연업환경 개선 속에서 효율적인 생산과 브랜드 관리 등을 통해 안정된 영업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로 인수 이후 주종의 다양성이 개선되고 있고, 관계회사의 영업안정성이 개선되는 등 회사 전반의 이익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0월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며,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도 정해 질병, 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부문의 세수가 2007년 대비 8.0%나 증가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재경부는 "본래 세목인 증권거래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증가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2007년대비 15.7%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에 대해 "2009년∼2011년 기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한편 지난 6월부터 ‘전통주산업육성지원센터’를 열어 영세 전통술 제조업체를 적극 지원해온 국세청은 앞으로 전통주산업에 대한 세율인하, 주세신고를 매월 신고에서 반년에 한 번 신고 및 용기 및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등의 사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를 10% 낮추기겠다고 설명했다.
30개에 달하는 세목정리 작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현행 특소세, 주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소비세로 일괄 통합하는 등 현행 30개에 달하는 세목을 14개(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엄호성 의원(부산광역시 사하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범처벌법’과 ‘주세법’개정안을 제출, 가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우선 개정안은 무면허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주세법상 주류는 주류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보관할 수 있는 데 이번 진로 발렌타인스 제품이 허가받지 못한 물류회사에서 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진로 발렌타인스와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디아지오 코리아에 대해 국세청이 심층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상황이라 주류 업체들은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세청이...
3%증가한 5조640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주세의 경우 맥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세율도 인하됨(80%→72%)에 따라 약 19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데 비해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예상액보다 4028억원이 늘어난 3조261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