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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ㆍ신분증 없이 PASS앱으로 국내선 탄다
    항공권ㆍ신분증 없이 PASS앱으로 국내선 탄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각 이동통신사의 PASS 앱 메인 화면의 ‘모바일신분증’ 탭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스마트티켓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서비스 출시를 맞아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9월 중순까지 PASS스마트항공권 발급자를 대상으로 전용 통로...
    2023-08-07 09:30
  •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기존에는 3x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x4.5cm로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한다.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2023-07-30 12:00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28일) 검찰 송치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28일) 검찰 송치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선의 나이와 주민등록증 사진,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2023-07-28 06:26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앞서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선의 나이와 주민등록증 사진,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범죄 영상 유통은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07-27 13:43
  •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관저서 송년회...사유화논란 불러방위비 충당용 증세언급 ‘역효과’새 주민등록制 ‘국민감시’ 의혹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6월 17~18일 실시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12%포인트(p)나 떨어진 33%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3-07-19 05: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A.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또한 운영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2023-07-08 08:00
  • “이게 나?”…이유 있는 ‘스노우 AI 프로필’ 인기 [요즘, 이거]
    “이게 나?”…이유 있는 ‘스노우 AI 프로필’ 인기 [요즘, 이거]
    실물보다 낫다며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이력서 사진에 넣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사진과 다른 실물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애써 말리는 분위기죠. 품을 들이지 않고 비슷한 사진을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박수를 보내는 중입니다. 앱 ‘스노우’의 서비스 인기는 ‘AI 프로필’ 이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모두 한 번씩은 해봤다는 그...
    2023-06-27 16:12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현재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완화한다. 또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하고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한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검사 시 일산화탄소는 작업 종료 후 10...
    2023-06-12 16:00
  • “가방 든 손에서 피 묻어나”…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충격에 잠적
    “가방 든 손에서 피 묻어나”…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충격에 잠적
    정유정이 피해자의 물건인 휴대전화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거되지 않았으면 (정유정이) 그 피해자인 양 일정 부분 그 집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이 교수는 정유정이 일반 사이코패스와 다르다는 점을 꼽으면서 평상시 동경하던 대상에 학부모인 척 접근해 교복까지 입고 접선하는 등 수고롭게...
    2023-06-07 09:35
  • 아톤, 1Q 이익 감소는 착시…연간 실적은 우상향 자신
    아톤, 1Q 이익 감소는 착시…연간 실적은 우상향 자신
    특히 PASS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국가공인 본인 증명 서비스도 도입하며 선도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관련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티머니 구동칩 종합소프트웨어도 공급하고 있다. 아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범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온라인 서비스 매출과...
    2023-05-23 09:40
  • 카카오뱅크, ADB 연차총회서 ‘셀피 인증' 관심… 기술은행 입증
    카카오뱅크, ADB 연차총회서 ‘셀피 인증' 관심… 기술은행 입증
    신분증 사본탐지 기술은 촬영된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해상도, 주사율, 빛 반사 등을 판별하여 원본 신분증을 판별하는 기술이다. 참가객들은 '셀카 인증'을 통해 현장에서 촬영한 본인의 셀프카메라(셀카)와 신분증을 비교해 두 이미지 간에 유사한 정도를 확률로 확인해볼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6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2023-05-08 09:07
  • 김치찌개 5000원‧미용실 커트 6000원…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늘린다
    김치찌개 5000원‧미용실 커트 6000원…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늘린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네 전통시장 100곳의 농수축산물 등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물가정보 누리집'도 장바구니 품목 중심으로 개편했다. 제공 품목은 기존 사과, 배추, 조기 등 농축수산물(16종)과 한식, 이·미용업 등 외식‧개인서비스업...
    2023-04-02 11:15
  •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조실은 황당규제의 사례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제를 들었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되고 6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2023-03-20 16:00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大法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건 파일에 불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2023-03-14 12:00
  • ‘유퀴즈’ 장미란, 은퇴 10년 첫 예능…확 달라진 모습에 "안 믿는 사람 많아"
    ‘유퀴즈’ 장미란, 은퇴 10년 첫 예능…확 달라진 모습에 "안 믿는 사람 많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며 “선수 때보다 근육량도 빠지고 식사도 적당히 하고, 운동도 같이 하다보니 조금씩 빠지더라. 일부러 뺀 건 어제 하루”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장미란은 과거 유난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던 것에 대해 “사실 지금도 많이 부끄럽다. 그때는 맨날 몸이 피곤했고, 에너지를 운동 외에 안스려고 했다”라며 “토크는 좋아한다. 제가...
    2023-02-22 21:44
  •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2023-02-15 12:32
  • 대한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셀프백드롭' 시범 운영
    대한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셀프백드롭' 시범 운영
    이용 대상은 셀프체크인(웹·모바일, 키오스크, 오토체크인)으로 탑승권을 발급한 승객 중,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지 승객 또는 바이오정보(장정맥) 사전 등록 승객이다. 셀프백드롭 기기에 수하물을 올려놓고 탑승권 스캔, 본인 인증, 무게 확인 등의 절차 이후 출력되는 수하물 태그를 직접 수하물에 부착해 보내면 되며, 인식된 수하물은 벨트를...
    2023-02-02 09:37
  •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정봉현 IT지원담당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정부 주도의 신분증 플랫폼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 향후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 적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0:31
  • 이마트24, “2023년은 디지털혁신 원년”…ICT 신기술로 효율성 제고
    이마트24, “2023년은 디지털혁신 원년”…ICT 신기술로 효율성 제고
    고객들은 모바일PASS(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로 성인인증 후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예비경영주에게 몰입감 있는 시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3D 디지털 창업안내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3D 디지털 창업안내서는 예비경영주들에게 실제 점포 모습을 3D 가상공간으로 구축해, 다양한 점포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을...
    2023-01-16 08:49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세무서에 열람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잔금 전달 전에 가까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2023-0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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