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이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해 독보적인 삼성월렛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또한,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 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조폐공사는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 등 디지털 신분증 사업의 확대와 전국단위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운영 함으로써 ICT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압인기술을 활용해 기념주화 및 기념 메달 사업 활성화와 함께 예술형 주화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문화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면 펄프, 보안잉크, 특수안료 등 고부가가치 화폐 제품의...
용인특례시는 올해 러바오-아이바오 사이에서 출생한 쌍둥이 판다 루이·후이바오 자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강 사육사의 안내를 받아 실내 사육장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는 푸바오와 러바오를 만난 뒤 바오가족과 사육사들의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관으로 만든 ‘바오하우스’까지 둘러봤다.
한편, 에버랜드는...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건강상태 등 기준 배점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되며 바우처 가맹점에 함께할 반찬가게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부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 반올림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고,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이 중 163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으로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그는 파란색 상의에 반묶음 머리를 한 화면 너머 가상의 인간(디지털 휴먼)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를 묻는 등 몇 차례 질의응답을 했다.
그런 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며 “(디지털 휴먼이) 마지막에 말하는 걸 보니 굉장히 좋은 AI”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날...
30여개 공공 웹 ‘통합로그인’ 적용…민간 ID로도 이용 가능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163억8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면 된다. 구는 올해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민간 미용실과 손잡고 장애인친화미용실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장애인 거주 비율은 전체인구의 2.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이어가겠다”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으며,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15일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6) 씨도 징역 6개월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자원순환업종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정책자금 신청 시 정부·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사업...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내환급 서비스는 업계 첫 도입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공항에서 환급받아야 했다면, 디지털 ATM을 이용해 글로벌텍스프리(GTF)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시내에서 바로...
또한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는 등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전씨의 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등은...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L4 장애로 멈춰22일 주민등록발급 시스템 일부 먹통돼23일 조달청 ‘나라장터’ 약 1시간 마비‘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TF’ 2차 회의 개최이상민 “어떤 상황서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에 4번째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증명서를 지원하는 11종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패스(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영업점주가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