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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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방범창으로 손 넣은 20대…법원 "주거침입"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1심에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려 시도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2021-12-19 10:46
조두순, 둔기 습격당한 뒤 밝힌 입장…“모두 나로 인해 이뤄진 일”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숨긴 채 조 씨의 집에 잠입하려다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 그랬다”라며 “조 씨를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8 19:51
‘아동 성범죄’ 조두순, 안산 주거지서 20대 남성에 피습

A씨는 올해 2월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소지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 범행의 구체적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곧 조두순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2021-12-17 08:31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E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품었다가 주거침입 등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E씨와 부모, 담당 경찰관 등에 앙심을 품은 D씨는 지난해 12월 9일 E씨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꺼내 들고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D씨 근무지를 찾아 외설적인 표현이 적힌 팻말을 몸...

2021-12-15 10:25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검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 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대사관의...

2021-12-13 09:25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유족들 “겨우 이 정도냐” 울분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범행 전 이틀에 거쳐...

2021-12-09 21:15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거부한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로 속여 주거지에 침입. 집에 있던 동생과 차례로 귀가한 언니, 어머니를 순서대로 살해.3.강화도 농수로 시신 유기 사건 (4월)20대 남성 A 씨가 친누나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 강화도의 농수로에 시신 유기. A 씨의 부모가 피해자 가출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척 메시지도 보내. 피해자 발인 날 직접...

2021-12-08 17:12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처음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2021-11-29 10:27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입감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괜찮다면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2021-11-29 09:33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2021-11-25 10:34
신변 보호받던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흉기 피습에 사망…용의자 추적 중

위급 시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B씨가 주거지에 침입하자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B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B씨는 데이트 폭력 외에도 A씨로부터 스토킹 혐의 등으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출입 등 보호 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9 20:55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복도식 아파트 여성 집 엿본 성범죄자, 주거침입죄 벌금 700만 원 같은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7월 한밤중에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의 한 여성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2021-11-18 11:14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이 준위가 A 하사 숙소에 침입한 혐의는 군 검찰이 7월 26일 별도로 수사를 진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다가 8월 3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돌연 입건해 10월 14일 뒤늦게 기소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지적했다. 군 검찰은 당시 이 준위의 강제추행 입건 이유에 대해 "(유족이 수사를 요청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2021-11-15 19:31
대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아...

2021-10-21 15:03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던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2021-10-12 13:37
이노션, 경찰청과 ‘스토킹 예방' 주제로 광고 공모전 개최

호랑이가 변장해 타인을 사칭하고 주거를 침입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편, 선녀 옷을 훔친 '선녀와 나무꾼' 편을 리메이크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새로운 결말로 엔딩을 재해석했다. 금상을 차지한 오형준 학생은 택배 상자의 운송장에 주소 대신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인정보 식별을 어렵게 하는 ‘안심 택배 스티커’ 작품을 제안했다. 천세형...

2021-09-30 09:00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고 진입 과정에서 닫혀있는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깨트린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 이를 방해하는 조합원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2021-09-26 09:00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고려할 여지 없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제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2021-09-13 14:51
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동거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09-09 16:02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주거침입 전 성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거침입이 이뤄진 후 성범죄로 이어져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21-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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