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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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살해 직전까지...

2021-06-29 20:46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재판부는 “원고가 법리상 주거침입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는 다행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후속 행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높은 준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일반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021-06-22 19:00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부부의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내연남을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등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씨는 내연관계인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B 씨의 남편 C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2021-06-17 09:43
예비 男교사, 女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렸다가 검거…재판 중 또 범행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수차례 후배 B씨의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택에서 이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2021-06-09 20:00
20대 남, 모르는 여자 따라가 추행・전화로 음란 행위…항소심도 징역 4년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5)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21-06-03 19:37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이어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예방에 미흡하다고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짚었다. 헌재는 “이 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06-03 06:00
'세모녀 살해' 김태현 "피해자 동생·어머니 살해 계획 안 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첫 번째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면서...

2021-06-01 14:23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오늘 첫 재판…법원 출석 예정

1일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서 오전 11시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정에는 김 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2021-06-01 07:05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재판부는 “A 씨는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수사 당시 소환에 불응한 데다 이 법정에도 불출석하여 구금 영장이 집행되는 등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미흡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2021-05-28 11:00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부근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05-23 09:00
스토킹 신고만 10여 차례…자식뻘 20대 괴롭힌 50대 ‘구속’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김 모(53)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약 1년 전부터 A(22) 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면서 따라다니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A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 두 차례나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6일...

2021-05-21 15:50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상품 배달을 가장해...

2021-05-21 13:50
빌라 현관까지 여성 따라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 B 씨의 뒤를 따라갔다. A 씨는 B 씨가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들어서자 그를 따라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빌라는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2021-05-05 13:47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 갈등 점입가경…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지난 28일에는 아파트 측이 택배노조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아파트 측은 택배노조원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조원들은 택배기사의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집집마다 부착하고 있었다. 택배노조 측은 5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찬반 투표를...

2021-04-30 10:35
갈 데까지 간 고덕 아파트,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합의 없다"

택배기사들 호소문 작성해 부착…아파트 측 "처벌 원한다"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출입 금지를 둘러싸고 택배기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고덕동 아파트 측에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들이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집집마다 부착하자 이를 트집 잡았다. 아파트 측은 “처벌을...

2021-04-28 16:06
“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끝으로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21-04-28 09:17
검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태현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2021-04-27 15:56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 건 접수…10건 중 9건이 현장 종결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입건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구두로 주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정부는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하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가벼운 처벌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2021-04-24 09:55
"김태현, 법정최고형 내려달라"…'노원 세 모녀'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호소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 중 큰딸 A 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 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1-04-21 10:20
전직 운동선수, “다른 남자 생겼냐” 전 여자친구 폭행…실형 선고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께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의 한 원룸에 침입해 물건 등을 부쉈다. 당시 B씨는 외출 중이었다. 이어 A씨는 3시간 뒤 귀가하던 B씨를 만나...

2021-04-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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