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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4층서 20㎏ 감박스 던진 범인 잡았다…30대 남성 검찰 송치
    아파트 14층서 20㎏ 감박스 던진 범인 잡았다…30대 남성 검찰 송치
    A 씨는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A 씨를 검거 이틀 뒤 구속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A 씨가 아파트 인근 마트를 찾아가 물건을 발로 차고, 주민을 상대로 수차례 행패를 부렸다는 것을 확인해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2023-01-04 09:23
  •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영장실질심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2022-12-29 16:00
  • 제주 유명식당 대표, 2주에 한 번꼴로 ‘끈질긴 계획범죄’에 당했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2주에 한 번꼴로 ‘끈질긴 계획범죄’에 당했다
    박모 씨는 김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김모 씨는 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제주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씨 소유 업체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6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김 씨는 돈을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2022-12-28 16:50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1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 씨의 아내인 40대 이모 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으며, 50대 박모 씨는 김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피의자 신상 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2022-12-28 16:37
  • 한동훈 아파트 찾았다가…‘주거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한동훈 아파트 찾았다가…‘주거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27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달...
    2022-12-27 18:38
  • 경찰, ​한동훈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관계자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관계자 압수수색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락 없이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탐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과 23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2022-12-26 21:29
  •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올 8월 더탐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지난달 한 장관 거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이다. 강 대표 자택은 지난 7일에 더탐사 사무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에 더탐사는 “언론보도아 취재로...
    2022-12-23 20:23
  • 스토킹 피해 '집'에서 가장 많아…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 '집'에서 가장 많아…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에 서울시는 주거침입 같은 위협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3곳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15일부터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면서 출퇴근, 외출 같은 일상생활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 인테리어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특히, 위치추적 등을...
    2022-12-14 11:15
  •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했다. 더탐사 김 모 기자는 9월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더탐사 측은 부당하다며 대법원...
    2022-12-11 14:38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대법원 판례는 거주자 허락 없이 아파트 현관·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 진입하는 것도 주거침입 범죄로 보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위는 알권리를 명분으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캐내려 한 경우인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보수 유튜버와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돌이켜 보면...
    2022-11-30 06:0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살인 목적으로 선고 직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위반 주거침입죄가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 등 비춰볼 때, 다시 살인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이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2022-11-22 16:05
  •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15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입주했다. 해당 원룸촌은 120m 거리에 대학교, 500m 거리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한다. 불안에 떠는 인근 주민들과 뒤늦게 박병화의...
    2022-11-17 16:58
  •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법무부는 전날 박병화의 거주지와 관련 “본인과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화성에 거주하게 됐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2022-10-31 14:39
  • 호반그룹, 서울시에 안심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호반그룹, 서울시에 안심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안심 디지털 도어록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등 150명(4125만 원 상당)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선정한다. 이번에 전달한 디지털 도어록은 스타트업 라오나크의 제품이다. 문을 닫고 몇 초가 지난 후 잠기는 기존 제품과 달리 현관문을 닫는 즉시 잠기는 기능을 구현했다. 호반그룹은 신기술을 보유한...
    2022-10-24 17:20
  • 서울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서울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호반건설의 기부물품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등 15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물품 설치에 드는 인건비 및 사후관리 지원 일체는 호반건설에서 부담한다. 시는 1인가구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 안심장비...
    2022-10-24 14:00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2022-10-06 17:40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아파트 현관‧상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강제추행“일반인 출입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출입’”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를 상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침입죄라는 범죄를 ‘건조물’침입죄에 포섭시키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2022-09-29 12:00
  • 영등포구, 지난해 주거침입 절도 범죄 47% 급감…비법은?
    영등포구, 지난해 주거침입 절도 범죄 47% 급감…비법은?
    서울 영등포구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예방 시설물을 설치한 결과, 지난해 시설물 설치 동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율이 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영등포구와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해 구내 일부 지역에 LED 비상벨과 태양광 표지판 등...
    2022-09-29 11:03
  • 성동구, 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성동구, 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안전물품은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일상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창문, 현관문 등에 부착해 문 열림을 감지,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문열림 센서로 구성돼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2022-09-27 09:46
  •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2022-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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