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배우 고(故)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20)가 외조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논란이 된 뒤 근황을 공개했다.
1일 최준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D-33’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최준희는 현재 다이어트 중임을 알리며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최준희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최진실의 모친 정옥숙(7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앞서 최준희는 지난 9일 외할머니 정옥순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최환희·최준희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최준희의 동의 없이 이틀간 머문 혐의를 받았다.
이후 최준희는 할머니의 폭언과 폭력 속에 자랐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으나,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사과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최준희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이날 오후 커뮤니티를 통해 최준희를 만나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내막에 대한...
배우 고(故) 최진실 딸 최준희가 외조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사과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이하 ‘카라큘라’)에는 ‘배우 최진실의 딸 최준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준희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최준희는 “할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다. 나머지는 제가 지방에서 살아서 홀로...
앞서 최준희는 오빠 최환희의 집을 방문했다가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있는 것을 보고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11일 인터넷 매체 더팩트에 따르면 정 씨는 최준희의 신고로 긴급 체포돼 5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손자 최환희가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해 집에 머무른 것이며, 최준희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퇴거를 요구했다고...
배우 고(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손녀 최준희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당한 가운데, 이 배경을 직접 밝혔다.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최근 손녀 최준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외할머니 정옥숙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정씨는 “손자가 일이 있어서 3박4일 동안 집에 와서 고양이 좀 봐달라고 했다. 고양이가 걱정돼서 억지로...
외할머니와 주거침입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인 최준희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공개했다.
최준희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친오빠 없는 집에 남자친구랑 놀러 갔다는 건 거짓입니다. 혼자 들어가서 할머니의 폭언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경찰과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화면과 직접 촬영한...
앞서 이날 오전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 정옥순 씨를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씨는 7일 집을 비우게 된 최환희가 반려묘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자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찾았다. 정씨는 다음날인 8일 밤 10시께 남자친구와 집에 들어온 최준희와 마주쳤다. 최준희는 외할머니 정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씨가 응하지 않자...
정씨는 8일 故 최진실의 자녀인 최환희와 최준희의 명의로 상속된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찾았다가 최준희에 의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정씨는 최환희에게 일 때문에 3박 4일 집을 비우게 돼 반려묘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초동 아파트를 찾았다가 최준희에 의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최준희가 “내 집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정씨는 “이...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전 여자친구 폭행 및 주거침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14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동안 못 드린 이야기..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웅이는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는 한 날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거 침입 건은 지난해 12월, 데이트 폭행 건은 2월에...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락날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B씨의 예리한 ‘촉’으로 드러났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홈캠을 설치, 지난달 21일 이상한...
강남 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A 씨를 주거침입과 협박·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보도 직후 A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먹방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웅이'였다. 웅이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저 맞다. 피하는 거 아니고 숨어있는 거 아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문제 된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는 아주...
A 씨는 “귀갓길 또는 외출 시 불안할 때마다 휴대폰을 통해 집 안팎을 살펴볼 수 있게 됐고, 주거침입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주거침입 및 스토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홀로 사는 1인가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1인가구 안심홈세트' 필수 2종은...
이어 주민들이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이유가 알고 싶어서 왔다고 묻자, 그는 “삼일절에 뭐 했느냐”며 “먼저 주거침입죄로 신고했고 3·1운동으로 신고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아가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며 “침입자인가, 뭐가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고 말했다.
분노한 주민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자 A 씨는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며...
22일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영방송 NHK 삿포로방송국 아나운서 후나오카 히사츠구(47)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후나오카는 17일 밤 11시 30분경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아나운서가 거주하는 도쿄 나카노구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도쿄 출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후나오카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강제추행...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