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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개월 보궐 '4당4색' 윤곽…당헌·시민·정책·신당
    D-5개월 보궐 '4당4색' 윤곽…당헌·시민·정책·신당
    민주당, 당헌 개정해 공천 강행…후보 도덕성 최우선 국민의힘, 시민의견 100% 반영…후보 자격 검증도 참여 정의당, 이슈 중심 정책으로 승부…서울은 주거·환경·교통·에너지 이슈 집중 국민의당, 야권 새판짜기 제안…김종인 위원장 시큰둥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구체적 전략에 대한 윤곽을 드러냈다....
    2020-11-10 16:21
  • 신용산역·신촌 일대 등 공공주택 324가구 공급
    신용산역·신촌 일대 등 공공주택 324가구 공급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36가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릉역 역세권 인근 토지를 고밀·복합 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시범사업지 5곳 중 첫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2020-10-08 09:25
  •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여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2016년 이후 개최된 25번의 회의 가운데 23번을 서면회의로 열어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92%에 달했다. 항공정책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 역시 2016년 이후 5번의 회의 중 16년 3월 인천공항경쟁력강화방안 심의를 위해 단 1번...
    2020-10-01 15:46
  • 월차임 전환율 4.0%→2.5%,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월차임 전환율 4.0%→2.5%,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된다"면서 "공공 부문의...
    2020-09-22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2020년 제3회 아동권리 포럼 개최 △2020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심의 확정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0-09-20 09:23
  • [기자수첩] '군맹무상(群盲撫象)'식 부동산 정책
    [기자수첩] '군맹무상(群盲撫象)'식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이미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그 누구보다 소통을 중요시할 것 같던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유독 폐쇄성을 띠는 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정책 효과에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2020-09-17 16:55
  • '규제지역 해제' 지자체 요청에 국토부는 '읽씹'
    '규제지역 해제' 지자체 요청에 국토부는 '읽씹'
    주택법과 그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올해 국토부에 접수된 규제 지역 해제 요청 공문은 접수된 지 짧아도 두 달이 넘었지만 국토부는 아직 복지부동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보낸 공문 중엔 모니터링 강화, 규제...
    2020-09-17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석간) △재난 유자녀가정 등 위기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결산 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14:00 결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결산 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2020 구제역 방역 온라인 교육 추진...
    2020-08-23 09:45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이어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하고 9월 공모를 실시하겠다”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08-19 08:58
  •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 역시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2020-08-11 15:32
  •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이슈가 지금처럼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이날 하루에 대통령과 부총리가 총출동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2020-08-10 17:30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19차례 열렸지만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꺼내든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이번 7·10 대책과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대책(5·6 공급...
    2020-07-15 15:16
  • 서울시, ‘제기동 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서울시, ‘제기동 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2020-07-07 09:00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된 만큼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지정권자인 강동구청장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올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 마곡 등 그간 서남권에 서울시 산업기반이...
    2020-07-03 06:00
  •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공공 청사ㆍ관사 복합개발 사업은 일반 민간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설계ㆍ인허가 절차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 기재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복합개발 부지 가운데 용산 유수지와 서울지방병무청, 관악등기소 등은 아직 이 단계를 못 넘고 있다.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2020-07-01 16:20
  •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2020-07-01 15:00
  • 서울시, 여성1인 가구ㆍ점포 안심 환경 조성…11개 구 확대 지원
    서울시, 여성1인 가구ㆍ점포 안심 환경 조성…11개 구 확대 지원
    여성 1인 점포의 경우 해당 자치구(관악구, 양천구, 성동구,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SS존 선정 지역에서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점포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있는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06-3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나라키움 여의도빌딩)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2020-06-28 09:30
  •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또 기정 지역의 경우 경미한 구적 오류 정정 3건을 포함해 주민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그간 개별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총 11건의 지역경계가 변경됐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시보를 통해 7월 초 고시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전략계획의 신속한 변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이 원활히...
    2020-06-26 10:02
  •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건물 높이나 층수 제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수 있다. 서울에선 2010년 처음 제도가 도입돼 34개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로 강북 원도심ㆍ노후 주거지나 서남권 공업지역에 몰려 있다. 규제 완화 혜택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2020-06-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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