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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이자 김 사장의 역점 정책이었다. 오 시장은 2007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SH공사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총 61개였다.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2021-12-15 18:00
  • [대선 D-100] '2030'이 캐스팅보트…청년선대위 꾸려 '구애 경쟁'
    [대선 D-100] '2030'이 캐스팅보트…청년선대위 꾸려 '구애 경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 대선후보들도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선대위 ‘세대교체’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면적 쇄신작업에 돌입한 이른바 ‘이재명 선대위’가 발표한 첫 인선안 역시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다. 조직 명칭은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로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2021-11-29 00:00
  •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윤 후보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해마다 6만 호, 임기 내에 4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포함한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11-29 00:00
  • 신정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1660가구 건립
    신정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1660가구 건립
    건축계획안은 건폐율 25.16%, 용적률 249.98%, 총 1660가구(임대주택 40세대 포함) 규모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확정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한가운데 자리한 신정 4구역의 촉진계획이 결정됨으로써, 이미 준공된 구역 양쪽의 주거단지와 조화를 이루며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2021-11-23 09:15
  • 10년째 제자리 '최저주거기준' 상향 추진…'쾌적주거기준' 도입
    10년째 제자리 '최저주거기준' 상향 추진…'쾌적주거기준' 도입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 기준은 2004년 6월 처음 공고된 이후 2011년 5월 재설정된 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2021-11-13 07:00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35층 높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신속통합기획’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 여건에 맞는 높이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높이 기준 완화가 밀도(용적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높이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 공공주택 확대를 두고 자치구와 충돌하고 있는데. "서울의료원 부지나 성동구치소...
    2021-11-08 19:00
  • 서울 길음역 인근에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조성
    서울 길음역 인근에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조성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과 중형 평형(84㎡ 38가구)으로 구성한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주민들의 치안을 위한 치안센터도 설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도심 내 스피디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길음역 주변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 역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
    2021-10-26 09:29
  •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해 왔다. 이 규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개발사업의 대못 중 하나로 꼽혔다. 규제 범위가 워낙 방대한 데다 노후 주거지 개발의 장애물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7 재보궐 서울시장 후보...
    2021-10-21 16:29
  • [2021 국감] 오세훈 "층고완화 50층이 한계...집값 상승은 콘트롤 가능"
    [2021 국감] 오세훈 "층고완화 50층이 한계...집값 상승은 콘트롤 가능"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완장치로 신통기획을 도입했다"며 "신속하고 통합된 심의를 통해 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2021-10-20 19:31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21-10-18 11:00
  •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위원 정수 늘리고 과반수 '위촉직'으로 구성회의록 공개 의무화 무산…"깜깜이" 우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정심이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2021-09-23 10:49
  •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심의위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확연한 온도차...업계 환영, 예비 청약자 울상 정부의 이같은 규제 빗장 풀기로 주택 공급에는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분양가를 둘러썬 건설업계와 주택 수요자들의 온도 차는 확연히 다르다. 그간 각 지역에서는 분양가 산정...
    2021-09-16 17:25
  •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핵심인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조만간 추진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6 09:35
  • 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해제 건의
    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해제 건의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동두천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고 국토부 주정심은 판단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2021-09-01 12:24
  • 경기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전국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집값 상승 심리 확산으로 1~2개월 더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을 통해 일부 규제지역을 재조정했다.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2021-08-27 16:41
  •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 가닥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 가닥
    시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 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해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심의를 반려해 왔다. 시는 당시 이 기본계획을 위해 주민 간담회와 설문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부동산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지만 35층 규제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수년간 사그라들지 않았다. 규제 강화→완화 움직임 시동 오 시장은 올해 봄...
    2021-08-19 17:30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날 전국 청년 100명과 온라인으로 만나 ‘공정한 나라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제기한 주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에게 청년주거급여를 더 채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 사는 1인...
    2021-08-16 17:15
  • 불붙은 남양주 집값…군부대 부지 주택공급에 GTX-B 노선까지 '호재 가득'
    불붙은 남양주 집값…군부대 부지 주택공급에 GTX-B 노선까지 '호재 가득'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유휴 군부지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포함한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부지는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읍 113번지 일원으로 경춘선 퇴계원역 인근에 있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32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상업용지 등으로...
    2021-08-15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KDI FOCUS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혁신성장...
    2021-08-08 09: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
    '오세훈표' 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주 도시계획·건축 관련 학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2년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위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다. 도계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서울시에선 도시계획 관련 고위 공무원과 자치구청장, 시의원...
    2021-07-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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