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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연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이 담길 예정인 '재정비전 2050'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2023-06-14 11:30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있지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계속 침체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2023-06-12 11:51
  •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5월 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3.6%)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대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하다"며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로 빠르게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초부터 높은...
    2023-06-02 10:00
  •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는 임천숙 천찬경미용실 원장이다. 임 원장은 2004년부터 200여명의 가정 밖 청소년에게 미용실 내 주거공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0여년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발 및 제도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3-05-24 14:40
  •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SH는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토론회는 SH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가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선주...
    2023-05-24 11:15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가 핵심인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를...
    2023-04-24 16:35
  •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규모의 주거안정 및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2000억 원), 주택구입자금대출(1500억 원), 경락자금대출(1500억 원) 등 5000억 원의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1인당 1억5000만 원, 주택구입자금대출 1인당 2억 원, 경락자금대출 1인당 2억 원 등의 지원에 나설 예정으로 총 지원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은행도...
    2023-04-23 10:26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금융위 관계자는 “LTV나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관계기관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도 열어 채무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2023-04-21 11:09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정부는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출연요율을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중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경우 출여금 출연요율 중 우대요율 최대 한도가 종전...
    2023-04-12 14:37
  •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04 12:55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병역 면제 혜택을 주거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 보고되진 않았지만 기존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만큼 향후 파급력이 큰 새 정책들이 추가될 수 있다. 당장 거론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확대다. 김영미 부위원장이...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주거 안정, 양육비 완화 동시에 삶의 가치 변화 검토""과도한 경쟁 문화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2023-03-28 16:56
  •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4:44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3-02-22 11:26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기존에서 500만 원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2023-02-14 14:42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개정안은 각각 1억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4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간부회의(세종)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 수출전략 품목 발굴에 발 벗고 나선다 7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농식품부 차관 15:00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방문(안동)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2023-02-05 09:04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는 총 17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2023-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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