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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검찰은 백현동 땅을 사들인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 회장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해 각종 이권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2024-02-13 15:21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과 소액 투자, 월세 수익이 가능해 집값 급등기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꼽혔고 아파트와 같은 거래 패턴을 보였는데 전세사기 이슈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전세,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10 대책이 거래...

2024-02-13 10:26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은 데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계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가족과 입양,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인 변화가...

2024-02-12 15:48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CCRC는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조성한 대단지 복합단지를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할 시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2024-02-12 15:1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먼저 1·10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방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전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로 가서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1~1.5% 수준의 전체적인 집값 하향을 전망했다”며 “지금 경제 기초...

2024-02-05 16:00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도민들의 현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울편입이든 경기 분도든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경기 지역 일부 도시들의 서울편입 공약을...

2024-02-05 15:14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특히, 주택 착공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非)아파트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서민 주거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로 지난해보다 4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2년에도 착공 물량은 38만3404가구 수준이었는데...

2024-02-05 06:04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지상부 개발을 통한 노후 구도심 정비라는 골격과 '민간자본 유치' 에 국한된 모호한 재원 대책은 동일하지만, GTX 지하화 여부 등 각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원 규모 공약을 뚜렷한 재원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2024-02-01 15:57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또 전체 물량의 80%는 임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가운데 고령자 주거 안정 및 소셜믹스(Social Mix·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시공)를 꾀하는 의미있는 시도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인 일반분양 물량은 어르신 뿐만 아니라...

2024-01-31 17:03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2024-01-31 16:09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2024-01-31 11:15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개소…“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통의 장”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센터는 LH와 1기...

2024-01-30 16:10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공급한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2024-01-30 13:14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30 11: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2024-01-29 09:21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 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라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2024-01-26 14:17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2024-01-25 10:55
[교통혁신] 김포골드라인 차량 투입, 광역버스 40회 증편...신도시 교통 개선

또 편리하고 쾌적한 신도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전용차로 도입 등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를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혼잡률 21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4-01-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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