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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2024-01-23 15:02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한편, 도봉구의 기념관 건립업무 담당 C 씨와 같은 과 팀장 D 씨는 2019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기념관 건립부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고, 비오톱 1등급지(녹지)와 나머지 부지에 등산로(존치 예정)가 있어 기념관의 건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념관의 건립 가능 여부와 추가...

2024-01-23 14:58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22년 기준 274억8900만 원으로 2021년(118억6200만 원) 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인원도 2218명에서 477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과도한 빚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을...

2024-01-23 05:02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정 연구위원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융교육에도 나서면 청년이 교육도 듣고, 회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서 ‘윈윈’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이자율 등 더 유리한 대출상품 비교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2024-01-23 05:00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이 지수는 2020년 6월을 기준(100)으로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데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축소됐던 하락 폭은 4분기 확대됐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의 내림 폭은 각각 0.37%, 0.56%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낙폭이 커졌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1·10...

2024-01-22 17:41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에 주거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붙이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구속영장...

2024-01-22 15:28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시행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2024-01-22 10:17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그러니 제발 좀 구분해서 씁시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가임여성 유출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은...

2024-01-21 09:16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종합대책 발표”주거, 자녀수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자산, 1억 원 대출...첫 자녀부터 이자 감면 등국힘 저출생 대책엔 “갑작스런 발표...빈말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2대 총선 4호 공약이자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후 복귀 첫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2024-01-18 15:55
전국 아파트값 8주 연속 내림세 -0.04%…전셋값 상승 폭 둔화

이번 주 기준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1%p 내린 0.02%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1%p 하락한 0.07%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로 매수 대기자의 전세수요 유입과 지역 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 편의성이 큰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비싼 전셋값과 계절 영향으로 상승 폭은 소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2024-01-18 14: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2024-01-18 11:15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만기지급금을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과세 적용 기준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활용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밖에 육아 휴직 중인 청년 부모 역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과세소득이 없어도...

2024-01-18 10:30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024-01-18 09:45
씨티재단,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주거 취약계층 문제 개선”

이번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의 등록 마감 시한은 내달 14일 오전 2시(한국시간 기준)으로, 자격 요건 및 대상 지역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씨티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랜디 멕헤일 씨티재단 대표는 “오늘날 주거 취약계층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2024-01-18 09:44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이번 심의에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남산 주변인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도 등은 높이가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지구는 20m에서 24m로 바뀐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일부 지역을 20m에서 24m, 이를...

2024-01-18 09:29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고, 행정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 획지 계획과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추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오금현대아파트는 19개 동 2436가구(임대주택 404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2024-01-18 09:10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정부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에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 국민의...

2024-01-17 18:00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통해 넓은 실사용 면적을 확보했으며, 높은 천장고와 (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 커튼월 적용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하고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엠디엠 관계자는 "광진구 일대에 20~30년 차 구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강뷰와 상품성을 고려하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청담동 고급 단지와 견줘도...

2024-01-17 15:52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만465가구인데 이중 80%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주건협은 이번 대책은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2024-01-17 13:59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또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2024-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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