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식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통정매매(通情賣買)나 가장매매(假裝賣買) 또는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주가조작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미분양이 났어도 미분양분을 거둬들이는 등 인위적인 수급을 조절해 해당 부동산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해 일반인들에게 나눠 팔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
셋째, 주식 시장은...
CNK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직위해제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가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김 전 대사에 대해 △광산개발 관련 에너지협력외교 추진 부적정...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4월 초 금융위는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융위 내에 자본시장조사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고...
이는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인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4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견 씨의 남편인 이홍헌 전 파미셀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인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4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견씨의 남편인 이홍헌 전 파미셀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
강태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에서는 또 다른 증권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예모(43)씨에 대한 1심도 진행 중이다.
예씨 역시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해 방송에서 현대페인트 주식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지난해 1∼7월 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하고 나서 주가를 조작했으며, 1900만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현대페인트의 지분구조는 불명확해졌고 이사진은 경영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먼저 최윤석 파안글로벌 이사(현 현대페인트 대표)가 임시...
"현대페인트 주가가 조작됐다는 사실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매도됐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자사 주식 1900만주를 처분하고 21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페인트 이안(44) 전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27일...
자사의 주가를 조작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부품업체 에이스하이텍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스하이텍 장석수(37)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없이 주가조작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장 대표와 장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에이스하이텍은 1978년 6월 설립돼 2004년 5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장 대표와 장씨는 2011년 에이스하이텍을 유상증자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을 팔아넘겨 총 18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이들이 빼돌린 부당이득은 고스란히 주가조작세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대주주들 뒷주머니로 들어갔다. 피해는 서민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검찰은 이처럼 국민의 돈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채우는 범죄를 “국민 재산에 대한 약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첩보가 들어오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삼성 고위 임원들이 해당 사건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 투자 금액이 1억~2억대로 적고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로 알고 있다”며 “아직 조사 중인 사항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페인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모(43)씨는 올해 1∼7월 전 최대주주로부터 평균 약 1300원에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해 주가조작을 한 뒤 1900만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씨의 범행에는 전문 시세조종꾼과 증권사 직원, 경제 TV 증권방송 전문가, 사채업자 등이 동원됐다. 특히 윤씨 등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금융감독 당국도 최근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은 2008∼2012년에 평균 78.1%였으나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는 평균 86.1%로 높아졌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 고발·통보 사건의 유죄율은 98.5%에 달해 무죄율(1.5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융업계 스스로...
주가조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지난 2013년 출범했다. 이들은 설립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테크윈 임원의 회사 매각 정보 이용, 대통령상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주가조작 가담 적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김씨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주식을 통해 15억원가량의 개인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단장은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내부 펀드 투자 정보를 개인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미국 본사 측과...
스팩의 전 대표이사가 해당 스팩이 한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적발됐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법 등장…미공개정보 이용 ‘엄벌’ = 날로 진화하는 증권범죄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처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13년 4월 18일에 발표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프린터기 관련 부품업체 P사 지분 30% 가량을 50억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시세조종을 통해 2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워런트를 함께 인수했고,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워런트로 저가에 신주를...
지난해 3월 검찰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지분을 매각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했다. 이어 7월에는 110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올해 1월 법원은 주가조작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대여금 지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