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ㆍ종부세율 적용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버티기' 모드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월세 신고제도 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래저래 6월은 올해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기준 조정에 대해 박 구청장은 "종부세 부담을 전체 국민의 1~2% 정도만 부담하도록 부과기준을 연동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으로 적절히 상향 조정하되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보전계획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높일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 후퇴'와 '부자 감세' 논란의 벽에 부딪힌 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서울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해당 지역 전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절반이 넘는 7만3745가구(58.86%)가 공시가격 9억 원을 웃돌았다.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가 종부세...
이주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강남권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이 밖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른 민간 임대사업자 공급 물량 감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상쇄를 위한 집주인의 조세 부담 전가 등이 전세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앞두고 전국에서 아파트 매물이 일시에 줄어들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누르던 급매물이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일 기준 포털 등에 게시된 전국 아파트 매물은 28만9544건이다. 열흘 전인 지난달 29일(29만5629건)보다 2.1%(6085건)...
정부·여당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을 대폭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이나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의 보완점을 특위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안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다. 송 대표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라서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에 한해 LTV·DTI를...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의 보완점을 특위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안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다. 송 대표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라서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에 한해 LTV...
먼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 전역자에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지급과 다주택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 주거 안정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 세계여행비 1000만 원 지원을 주장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초년생 1억 원 통장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즉각...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가상자산에 과세 필요해""AZ 백신 기꺼이 맞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한국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여기에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 수준도 있고 20~30% 수준도 있어 제각각이다. 당연히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불공정하다. 운 좋은 사람은 비싼 부동산도 세금을 적게 낸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참에 부동산도 공시지가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자산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관련해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으로, 한때 당정은 기준을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다.
다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ㆍ언론개혁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등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백 최고위원은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필수고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등 규제도 까다로워졌다. 이 같은 부담을 반영하듯 올 1분기 아파트 매매량은 19만7655건에서 17건7131건으로 10.3%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대출 규제 개편은 주택 시장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변수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 상위 1%만 내도록 설계한 일종의 ‘부유세(富裕稅)’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가 도입된 후 한때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했다.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려면 강남의 대형 아파트 정도는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9억 원 이상은 유지하되, 노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1%에서 3.8%까지 늘어난 종부세 대상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이 때문에 당내에서 의견차가 일어나는 이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종부세 등 세제를 두고 민주당은 완화와 유지로 의견이 갈린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불만인 만큼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반면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에선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현 정부...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 구매 대출 규제에 대해 송 대표는 완화 주장을 하며 현 정부 정책기조와 대척점에 서서다. 송 대표는 종부세 과세 시점 조정과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경감 등 주장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청 갈등은 불가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