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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 최대 60%까지 늘어난다…차익 많으면 양도세 부담도 커져
    LTV 최대 60%까지 늘어난다…차익 많으면 양도세 부담도 커져
    민주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은 총 세 개로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 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2021-05-21 20:54
  •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6억 원 이하 1310만 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를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반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가장 문제가 되는 서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넓혀 6억 원 이상이 소수라고 치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5-21 16:19
  • 이재명, ‘부동산 구상·윤석열 견제구’ 내며 대권행보
    이재명, ‘부동산 구상·윤석열 견제구’ 내며 대권행보
    민주당에서 ‘신주류’인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실수요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해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금융지원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
    2021-05-20 15:50
  • 이재명, 與 부동산 내분에 “세금·금융 '총량' 지키면 돼”
    이재명, 與 부동산 내분에 “세금·금융 '총량' 지키면 돼”
    한편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주축으로 실수요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 최고위원 등 친문(문재인)에선 공개반대를 하며 맞서고 있다.
    2021-05-20 11:53
  •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2021-05-20 06:49
  •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한 재선 의원은 “집값이 오른 상황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높이는 건 당연한 조치인데 부자감세라고만 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한 초선 의원도 “다주택자를 악으로만 보고 정책을 펴니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친문이 ‘악’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대상은 검찰이다. 재보궐 패배와 송 대표 취임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2021-05-19 18:15
  • 與, 부동산 놓고 신주류VS친문 격돌…시장은 혼란
    與, 부동산 놓고 신주류VS친문 격돌…시장은 혼란
    송 대표와 김 위원장 등 신주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감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LTV는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자 대상 90%까지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친문은 반대입장이다. 당장 윤 원내대표가 앞장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2021-05-19 18:14
  • 김부겸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율 배려 정책 고민 중”
    김부겸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율 배려 정책 고민 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1주택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도 “가장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일 텐데, 이런 분들은 뭔가 배려가...
    2021-05-18 16:52
  • 윤호중 "6월부터 양도세 중과 공감대… LTV 90%는 와전돼"
    윤호중 "6월부터 양도세 중과 공감대… LTV 90%는 와전돼"
    그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종부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서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21-05-18 14:53
  • 올해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
    올해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
    그는 "6월 1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을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양도세 중과 영향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결과적으로 5월과 6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며 최근의 추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1-05-18 10:39
  • [국민의힘 당대표戰] ③조경태 “초선보다 더 개혁적, 양도세 낮추고 공매도 폐지할 것”
    [국민의힘 당대표戰] ③조경태 “초선보다 더 개혁적, 양도세 낮추고 공매도 폐지할 것”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할 거라며 양도소득세 완화와 부동산 중개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매도 폐지와 가상화폐 제도화를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며 본인을 ‘전설’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나이 53세. 조 의원은 1996년...
    2021-05-17 19:00
  • 與 부동산특위… 서울 구청장들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에 "이견 없다"
    與 부동산특위… 서울 구청장들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에 "이견 없다"
    강남과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찾아 재건축·역세권 공공개발 등 규제완화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확대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개 구청장과 만나 부동산 민심을 청취했다. 이...
    2021-05-17 17:38
  • 종부세 내는 아파트, 11년 동안 6배 늘었다
    종부세 내는 아파트, 11년 동안 6배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 10년간 6배 넘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올해 전국적으로 51만4461가구다. 2010년(8만3785가구)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6.1배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한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에서 시세...
    2021-05-17 10:32
  • 여당發 부동산 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정책 불확실성에 다주택자 '버티기'
    여당發 부동산 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정책 불확실성에 다주택자 '버티기'
    당장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을 아까려면 그 전에 아파트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세용 매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2021-05-17 05:10
  •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다. 여권은 지난해 이런 세제를 마련해놓고 다주택자에게 6월 전 주택을 정리할 것을 압박했다. 변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참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다. 이달 새 지도부를 선출한 민주당은 세금을 포함한...
    2021-05-17 05:00
  •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선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10억 원~11억 원 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재산세의 경우 6월...
    2021-05-16 13:52
  • [국민의힘 당대표戰] ②홍문표 “실용주의 개혁으로 정권교체, 국민정치 시대 열 것”
    [국민의힘 당대표戰] ②홍문표 “실용주의 개혁으로 정권교체, 국민정치 시대 열 것”
    홍 의원은 “선거에서 지니깐 보완한다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거론한다”며 “그건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고사는 의식주”라며 “세 가지 문제는 대통령의 머리에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배경도 정부의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
    2021-05-13 19:00
  •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민주당 부동산특위, 1주택자 보유세 완화·LTV 규제 완화 논의 민주당은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기존 세제 혜택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특위는 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1-05-13 18:13
  • 민주당, 부동산세 완화 드라이브… '종부세 9억→12억'안 부상
    민주당, 부동산세 완화 드라이브… '종부세 9억→12억'안 부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당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완화 논의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특위는 일단...
    2021-05-13 16:36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득ㆍ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도 빼주고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조건이다. 민간임대주택을 준(準)공공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늘자 정부는...
    2021-05-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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