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율 배려 정책 고민 중”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안전책임자 아닌 경영책임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주택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도 “가장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일 텐데, 이런 분들은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는 없다,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며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희생했던 지방으로 배정된다”고 말하며 종부세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종부세가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을 경영책임자에서 안전책임관리자로 낮춰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그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앞으로 사업을 하던, 건설을 하던, 장사를 하던 (그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돈버는 사람이 책임지면 하고 책임 못 지면 하지말하는 것이다. 안전비용 깎으려는 행동을 하지 말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서 비슷한 법제를 하고 난 뒤 산업재해가 확실히 줄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미국의 백신을 한국이 위탁 생산하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백신생산을 해낼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되는 나라다. 한국과 미국 사이 사실상 백신동맹이라 할만한 합의나 신뢰관계를 더 한 단계 한미동맹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을 생산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이 한국과 백신 파트너십 맺고자 한다는 말도 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직원의 투기 관련 기능을 쪼개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