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서울 구청장들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에 "이견 없다"

(이투데이)

강남과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찾아 재건축·역세권 공공개발 등 규제완화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확대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개 구청장과 만나 부동산 민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전 진단 등 재건축 요건 완화 및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전달했다.

우선 이날 참석한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구청장은 여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범위의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구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급작스럽게 오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구청장들의 이러한 의견에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 구청장은 전했다.

김 구청장은 "하반기에 지자체도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세제에 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청장들은 재산세를 완화할 시 지방세 보전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 또한 촉구했다.

아울러,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하는 7개 자치구청장이 모여 부동산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재건축에 관한 (완화)결정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청장들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은 주거 환경 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역 주민 원성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어려움도 정부가 있겠지만 우선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