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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21-08-26 10:29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 와중에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 군인과 입대 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후에도 여야 대립으로 회의는 장기화됐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은 차수변경에 나섰지만...
    2021-08-25 08:46
  •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전국민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기업에서 거둔 탄소세를 전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세 배당금을 제시했다. 또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각각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후보도...
    2021-08-25 05:00
  •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정부와 여당이 고령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당정에 따르면 이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며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빠졌다. 이에 따라 다시 입법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2021-08-23 16:45
  •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잘못된 조치' 43.9% vs '잘된 조치' 34.6%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잘못된 조치' 43.9% vs '잘된 조치' 34.6%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잘못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43.9%는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집값...
    2021-08-23 10:46
  •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2억짜리 10채 보유세 2100만 원…다가구는 1500만 원지난해 서울·경기 다세대 430채, 절세 위해 용도 변경 서울 강남구에 10가구짜리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는 A씨는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다 깜짝 놀랐다. 올해만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종부세로 내야 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세금 부담이 훌쩍 불었다. 집을...
    2021-08-20 05:00
  •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합의하면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안'은 결국...
    2021-08-19 17:20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국회 기재위 '종부세 기준' 확정납부 대상 절반 줄어 8.9만 명11억 가격 키 맞추기 현상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은 시세 15억7000만 원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10만 명 이상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2021-08-19 17:20
  •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취약한 부동산, 종부세 강행 반발 우려에 물러나…정률기준 모험 부담도언론중재법, 野지도부까지 나선 반발에도 강행…통과돼도 위헌 다툼 전망 국회는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들인데 통과 양상은 서로 다르다. 종부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채택한 1주택자 공시가격...
    2021-08-19 17:13
  • 종부세 상위 2% 폐기하고 11억으로…"과세대상자 똑같다"
    종부세 상위 2% 폐기하고 11억으로…"과세대상자 똑같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권 반대를 수용해 11억 원 상향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려 기본공제액...
    2021-08-19 11:26
  •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9%, 66.7%나 됐다. 지난해에도 양도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17조1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이후 더 걷힌 자산 관련 세금은 누적 3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연말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가 완료되면 자산 관련 세수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21-08-16 12:50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토지공개념 3법 제정을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도시지역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 소유를 금지한다. 野 '부동산 규제 완화' 강조하지만…단기 효과 기대 어려워 야당은 여권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연일...
    2021-08-15 12:0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 명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기...
    2021-08-13 11:23
  • [사설]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속수무책 부동산시장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 주택보유자는 버티기와 증여에 나서면서 매물이 씨가 마르는 양상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또한 크게 줄고 있다. 전셋값도 치솟아 매매수요를 부추긴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작년 8월...
    2021-08-09 05:00
  •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기존 세금에 대해선 “기본 구상은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보유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실제 보유세 부담) 일정 세율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로 비판을 받는 현 문재인 정부와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으로 돈을...
    2021-08-03 17:03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는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1-08-03 14:00
  •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시장에선 저금리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어 주거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전세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감소해 전세난은 심화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21-08-01 10:58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주택 중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헨리 조지가 말한 세금과 유사한가요? 추 전 장관은 민주당 장관을 지내던 2018년에도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당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 3법...
    2021-07-31 08:00
  • 강남서 다시 부는 아파트 증여 바람
    강남서 다시 부는 아파트 증여 바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도 명의를 분산시키면 과표를 낮추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기보단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세율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엔 통계 집계 후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이...
    2021-07-30 11:12
  •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새 세제를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뀌는 종부세 누가 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① 종부세 기준, 왜 바뀌나 현재 1주택자에 적용되는...
    2021-07-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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