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법안을 적용할 경우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분산 보유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데, 이번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액 6억 원 적용도 폐지했다.
뿐만 아니다. 법인도 종부세의 세율 상승과 공제액 미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로 인해 주택 보유가 부담스럽게 됐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증가(2020년 90...
지난해 법인 1곳당 납부한 종부세는 2935만 원으로 2018년 887만 원보다 3.3배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94억 원을 넘는 법인은 227개로 총 3806억 원을 납부했다.
8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내년까지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부동산 법인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의 기본공제를...
특히 종부세율 인상 등에 대한 '7·10 대책'이 발표된 7월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3만1893건으로 전달 동기 대비 4.5배 급증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건수 폭증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부정적 여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7년 1267명이었던 20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2018년 1511명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 증여ㆍ탈세ㆍ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법인엔 개인과 달리 6억 원 종부세 기본 공제나 세 부담 증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증세 기조에서 공기업이 지분 일부라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장기간 보유하면 재무 상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지로 유력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5단지'만 해도 2000가구 규모로 20년에 걸쳐 지분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지난해 동기 대비 0.7%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올 1~7월 입주 3년차(2017년도 입주 물량) 아파트 거래량은 1만7748건으로 전체 매매에서 3.9%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충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5%p 상승한 8.4% 비중을 보였다. 이어 강원, 경북, 부산, 경기 순으로 조사됐다.
거래 건수로는...
전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선 법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 대책에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다주택 해소를...
10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7년 대비 1653명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 결정세액 총액은 37억 원 감소했다.
또한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1억 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6억원 줄었다.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코로나19로 인한 집객 부진이 5월까지 장기화된 데다 매출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과 재산세와 종부세 증가 영향이 실적에 타격을 줬다. 다만, 6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오픈과 소비 심리 회복으로 실적 회복이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면세점은 1172억 원의 매출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3% 올랐고, 181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를 이어갔다. 누계로는...
학설’,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 시 3.6%)는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므로 담세력 수준을 고려하여 1%로 조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2008년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 상승이 실질적인 조세 지불 능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주택...
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세 부담이 느는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인 주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이번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는 그야말로 폭탄...
지난해에는 95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조43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내년도 종부세 전망치는 약 1조9000억 원 규모다.
이번 세법 개정안 통과로 수조 원 대 국민 세금 부담 확대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를 축소 포장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설명자료에서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는 전체 인구의 0.4% 수준"이라며 "시가 15억 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국민이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은 최대 공제 시 연 6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진다. 특히, 보유 기간에...
예산처는 종부세 자체 인상과 종부세에 부수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증가를 합산해 증세 규모를 구했다.
고 의원 안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을 반영했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개인은 현행보다 0.1~2.8%포인트 올리고 법인엔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부산 역시 지난 5월 1260건에서 지난달 4434건으로 약 72% 증가했다. 경기는 1만2367건으로 지난 5월 7412건보다 40% 늘었다.
정부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법인발 매물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당장 급매 성격의 매물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와 취득세 부담이 한층 커져서 앞으로 절세를 위한 법인...
◇고소득자 1만6000명 소득세 증가…종부세 인상은 예정대로 = 먼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42%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P)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종부세수는 2배 이상 증가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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