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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더 심했고, 문제였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세금 부과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산정 체계만 놓고 보면 현행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실화율...

2024-03-19 15:27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3 11:15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며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3월...

2024-01-30 13:14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여러 채 사들여도 향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수요 진작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24-01-10 17:10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그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낸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라며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최 변호사는 강...

2024-01-10 11:01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진작책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설원가...

2023-12-28 17:09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2023-12-07 14:32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2023-07-04 22:54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에서는 종부세를 늘리거나 현행유지가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주택가격...

2023-07-04 16:32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2023-07-04 14:00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형 주택 1채 대신 분양받은 소형 주택 2채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2023-05-14 15:08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다주택자 세율은 1.2~6%로 1주택자(0.6~3%)의 2배였다가, 현 정부 들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각 관할 세무서는 2021년 11월 기준 공시가격을 전제로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2023-05-14 09:00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도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좋지 않아 확장적 재정을 펴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을 현실...

2023-05-12 05:00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이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해도 모두 이해충돌이 돼버린다. 그런 경우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0억 코인’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2023-05-09 11:12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2023-05-08 07:00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의 취득과 양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책자를 국세청이 발간했다. 국세청은 '2023 주택과 세금·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담은 책자를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을...

2023-04-17 15:07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2018년 이전 수준인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2023-03-19 11:06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특히 농촌 주택의 개량과 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 그리고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2023-03-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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