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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2월 임시회 ‘빈손’ 우려… 우리금융 분리매각 어쩌나

관리·감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등도 이달 내 처리가 물건너간 법안들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종교인 과세 논의도 4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다만 야당에서 발의한 역외탈세 방지 관련 법안들과 국세청법 제정안·세무조사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24일, 25일 잇달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4-02-20 08:40
종교인과세·우리금융 조세특례, 2월임시회 처리 ‘불투명’

정부가 나서서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계류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감면 법안, 금융소득 과세 강화법안 등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14-02-14 10:19
[세법시행령 개정안]'종교인 과세' 2월 국회 문턱 넘을까

정부 당국과 국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결국 종교계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든 별도의 종교인 소득으로 보든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낼 당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계의 의사를 존중한 것인 만큼 2월 국회에서도 이런 방법론이 존중되기를...

2014-01-23 14:25
[세법시행령 개정안]월 600만원 월급쟁이, 내달부터 세부담 3만원 는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 실장은 “지난 연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현재 과세방안에 대해 종교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1-23 14:06
“소득·법인세 인상” vs “경제역행”… 세법개정 진통

종교인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4.4%의 일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도 종교인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시행 시기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전체회의로 넘겨 조만간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40여개로, 예산부수법안도 상당수...

2013-12-19 07:57
[데스크 칼럼]16만원 증세의 무거움-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세법개정 효과를 모두 계산해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은 약 3조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가량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월급쟁이들이 이처럼 분노할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연 16만원, 월 1만3300원가량 늘어서 그런 것이...

2013-08-12 15:10
근로자 지갑만 턴 정부…세제개편 후폭풍 몰아친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미흡, 종교인 과세 등도 실효성 부족해 5년간 135조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엔 버팀목 못 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고소득층 중 자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다보면 내년에도 역시 서민과 샐러리맨 유리지갑 털기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간접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무리수라는 점에서 세수 확보에도...

2013-08-12 09:13
[온라인 와글와글] 종교인 과세…“그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가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네티즌이 크게 공감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진작 이랬어야지. 연봉 수억원씩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 많던데”, “헌금 항목 하나 늘어나는 건 아닌지. 이른바 ‘세금용 헌금’”, “감히 하나님·부처님에게 세금을 물리다니. 대단합니다. 근혜 누님, 자 이젠 공무원...

2013-08-09 10:59
[세제개편]과세기반 확대…미용성형·종교인에도 과세

하지만 종교인 과세와 마찬가지로 농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도 새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

2013-08-08 16:42
[세제개편]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세수규모는 “연간 최대 200억”

기획재정부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15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엔 동의하나 자신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을 꺼려해 종교인 사례비를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2013-08-08 13:30
파생상품 거래세 등 세제개편안 논란 점화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보편적 증세는 아니지만 정부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이 증세”라며 “납세자 처지에서는 (증세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과세 형평성’은 있지만 정작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07-31 10:20
세제개편안‘부자 감세·서민 증세’ 논란

뜨거운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조율 중이다. 주세와 담배소비세율 인상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기업 감세·서민 증세 이견 = 이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추후 입법 과정에서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서민증세”라며 강하게...

2013-07-31 10:16
세제개편안 쟁점안은…주류세 인상 가능성 커

특히 올해 초 논란이 거셌던 종교인과세 문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세수입이 지난해 2조8000억원 결손에 이어 올해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수 세수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종교인과세 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07-15 09:15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검증 돌입

그는 또 종교인 과세와 주세 인상을 추진할 뜻도 비췄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질의도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지막으로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김종훈 후보자의 사퇴로 장관직이...

2013-03-13 09:18
현오석 "주류 과세 강화…일몰 비과세감면은 폐지"

그는 "종교인의 특성,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계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현 시점에선 재정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2013-03-12 19:22
[신동민의 세종만평]국정공백과 박재완 장관의 마무리

또 그는 종교인의 과세나 국회의 쪽지 예산 등 민감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청와대, 여·야가 서로 불통으로 오로지 정쟁 목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보면서 박 장관의 소통과 실용적 국정운영 모습이 생각난다. 현재 국민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짜맞추는지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나 물가, 경기침체 문제 해결에 더...

2013-03-08 10:58
박재완 “종교인 과세 빠른 시일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2013-03-04 10:00
자승 스님 “종교인 과세 부정하지 않는다”

자승 스님은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종교계와 논의하거나 질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종교계가 과세에 반대한다거나 과세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불교계는) 과세를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수행자인 스님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제로 성립하는 고용관계가 없다”...

2013-01-17 15:11
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소득세 매긴다

종교인의 소득세에 대해 과세 원칙은 정해졌으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과세 기술상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은 유보됐다. 특히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2013-01-17 13:40
[세법 시행령 개정안]'종교인 과세' 원칙은 확정…다음 정권 공 넘겨

종교인 과세 방침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종교계와 청와대의 반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가 정권 이양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 부담될 수 있는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해 소득세를 물리는 데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2013-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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