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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특징주] 알루미늄 수급 불안 지속⋯남선알미늄ㆍ조일알미늄 ↑

중동 긴장감 지속으로 알루미늄 수급 불안이 지속 부각하면서 알루미늄 관련주가 강세다. 14일 오전 9시28분 남선알미늄은 전 거래일 대비 16.06% 오른 33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조일알미늄은 10.85% 오른 2125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알루미늄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조치에 최근 4년 중 최고치인 3655달러를 기

2026-04-14 09:29
국토부ㆍ금융위,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공사 지연·PF 책임준공 연장 길 열렸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2026-04-13 16:44
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법원 "과징금 취소"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2026-04-13 08:36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

2026-04-12 16:11
여야 개헌 평행선…“선거용 이벤트” vs “거짓 선동”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2026-04-11 09:00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트럼프 ‘초토화 경고’ 몇 시간 만에 휴전 10일 파키스탄서 회담 예정 미국과 이란이 막판 협상을 통해 조건부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의 안전 통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2026-04-08 16:01
공정위·금감원, 금융약관 심사 기준 공유⋯업계 소통 강화

5개 금융협회·81개 금융회사 대상 약관심사 제도 설명서비스 중단·면책 등 주요 불공정 조항 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열고 약관심사 제도와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8일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2026-04-08 14:00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상보]

백악관 “대면 회담 개최 논의 중” 미국과 이란이 막판 협상을 통해 조건부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의 안전 통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2026-04-08 09:24
트럼프, 이란과 2주 휴전 조건부 동의…“호르무즈 개방 전제” [상보]

“이란과 장기적 평화 관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그들

2026-04-08 07:56
여성임원 확대만으론 한계⋯“성과배분제·조직혁신 병행돼야”

여성임원 비율 늘어도 다양성 정책 변화 제한적성과 중심 보상 체계·조직문화가 효과 좌우“여성임원 확대와 조직 환경 개편 병행 필요”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함께 갖춰질 때만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2026-04-07 13:35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삼성전자, 1분기 최대 실적⋯트럼프 "한국 우리 안 도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전자, 1분기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01%, 매출은 68.06% 각각 늘었습니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8374억원, 영업이익 20조737억원도 훌쩍 넘어섰습니

2026-04-07 10:19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與 “5월 초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2026-04-06 14:54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KB證 “반도체, 지금이 가장 싸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

KB증권은 반도체 업종이 본격적인 실적 서프라이즈 구간에 진입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실적 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인 만큼 현재 주가가 가장 싼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6일 “예상치를 웃돈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2026-04-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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