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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계약직 규정에 계약갱신 관련 조항이 없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2024-06-01 08:00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미국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공정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노동부 측 변호인은 “회사(현대차)는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 파견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이번...
    2024-05-31 10:19
  • 토트넘, 손흥민에 1년 연장 옵션 발동?…팬들 "차라리 사우디로 보내라"
    토트넘, 손흥민에 1년 연장 옵션 발동?…팬들 "차라리 사우디로 보내라"
    이때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 발동 권한은 토트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선 연장 옵션을 철회하고 장기 재계약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급 19만 파운드(약 3억3000만 원)로 팀 내 최고 주급을 받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는다면...
    2024-05-31 09:37
  • 민주,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두기로
    민주,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두기로
    한편 장 최고위원은 최근 있었던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런 조항은 있지도 않고,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했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5-30 18:32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2024-05-30 17:25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게다가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을 구매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사람도 '부정판매'로 규정하긴 했지만, 특별한 처벌 조항을 두진 않았습니다. 즉 매크로 프로그램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입장권을 구매해 얼마를 붙여 판매하든 법적 처벌 근거도 없고, 실제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티켓 거래가 오고 가는 중고거래...
    2024-05-30 16:42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종부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05-30 16:31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로 헌법재판소가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병역보다 길고 합숙복무 외의 선택지가 없는 점,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2024-05-30 16:29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상호금융의 경우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면,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 중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 이내여야 한다.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2024-05-30 12:00
  • 서울 ‘그린 인증 오피스’ 5년간 두 배 늘어…“국내 녹색 경영 본격화”
    서울 ‘그린 인증 오피스’ 5년간 두 배 늘어…“국내 녹색 경영 본격화”
    그린 리스는 일반적인 임대 조건 외에도 자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도 지속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지속할 수 있고 녹색 인증을 받은 오피스를 선호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인 경영 전략을 도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2024-05-30 09:24
  • 손흥민, 2026년까지 토트넘에서 뛴다…1년 연장 옵션 발동
    손흥민, 2026년까지 토트넘에서 뛴다…1년 연장 옵션 발동
    이때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 발동 권한은 토트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선 연장 옵션을 철회하고 장기 재계약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계약 협상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장기...
    2024-05-30 07:40
  • 토트넘, ‘손흥민 조력자’ 베르너 1년 재임대…애써 영입한 드라구신은 ‘계륵’으로 전락
    토트넘, ‘손흥민 조력자’ 베르너 1년 재임대…애써 영입한 드라구신은 ‘계륵’으로 전락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베르너를 영구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베르너 영구 이적 조항 발동 마감일(6월 14일)이 다가오고 있고, 토트넘은 영구 계약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베르너와 임대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 이번에도 영구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성 드라구신 활용법 못 찾은...
    2024-05-29 12:41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해석하고 부풀리는 건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결한 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하면 헌재를 통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한 기록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격노 방향과 내용을 알 수...
    2024-05-29 10:29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요건에는 대주주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에서는 변경사유가 생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FIU는 45일내 결과를 통지해야 했다. 고팍스 신고 수리 연기가 업계 혼란을 가져온 이유다. 이어지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를 중단한 경우...
    2024-05-29 05:00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조항(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였다. 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과 달라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2024-05-28 20:00
  •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내년부터 카터스빌 공장의 밸류체인이 완성되면, ‘미국 콘텐츠 보너스’ 조항에 따라 10%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해당 조항을 충족하는 곳은 퍼스트 솔라가 유일하다. 관건은 미국 내 모듈 공급 부담이 언제 해소되는 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모듈 수입량은 53.8GW로, 설치량(32.4GW)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2024-05-28 15:09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그는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조항은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 세제는 시행령을 고쳐서 중소기업을 넘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모든 조세특례, R&D(연구·개발), 투자·고용세액공제를 2년 더...
    2024-05-28 11:00
  •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출범…“기업가치 제고 계획 실질적 지원”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출범…“기업가치 제고 계획 실질적 지원”
    만약 허위로 공시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밸류업지원센터는 공시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계획서 작성부터 향후 실행을 위한 컨설팅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범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밸류업...
    2024-05-28 09:56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1심은 “유사수신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의 조항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유사수신법 제3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며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024-05-27 06:00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2024-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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