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노조와 야당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연일 이어가면서 공사현장이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처한 것이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맞서 5월 총궐기 대회를 열고, 7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정부와 노조의 강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 시사상식 / 클로즈드숍 (closed shop)
노동조합원일 것을 고용의 조건으로 하여 모든 노동자를 조합에 가입시키는 노사 간의 협정을 말한다.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한 형태의 협정이다. 노동조합의 단결을 꾀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더욱 유리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대표 사례로 △노조 회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상급단체 파업 강제동원 △불투명한 조합비 사용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조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조...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쳬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제한된단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자료 등 미제출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과 조합원 세액공제 폐지, 과태료 부과는 논란의...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최한 ‘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700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포석”...
국민이 보여준 도움에 너무 감사하다"며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도 금융산업 노사의 소중한 기금을 튀르키예 지진 복구를 위해 지원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2018년 10월 설립됐다.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오후 1시 30분부터 경복궁역·서대문역·종각역 등에서 사전 행진을 한 뒤 오후 4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마무리 행진을 이어간다. 전국 조합원 4만6500명이 참가한다.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통제 및 퇴근 차량과 맞물려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일 오후 1시께 동화면세점...
반면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낸 회비는 일괄적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포함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 원이었다. 여기서...
조합은 이날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장만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덕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법 위에 군림하듯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애초부터 불법으로 단정 지어 불법사례에 포함했다”며 “조합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