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채용법은 노조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고, 국민의힘도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여당...
건설공제조합이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상반기 공제상품 설명회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은 앞으로 두 달간 총 5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상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수도권 조합원 대상 공제상품 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 등 수도권 소재 주요 조합원이 다수 참석했다.
조합 측은 각 건설 단계별 공제상품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68.4%(매우 불만족 39.7%, 조금 불만족 28.7%)에 달했다. ‘보통’은 18%, ‘조금 만족’은 12%, ‘매우 만족’은 1.2%에 그쳤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87%(거의...
다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의 동참은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가스공사는 노동조합도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조직 슬림화 및 공급관리소 스마트화 등 조직 혁신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용 절감에도 박차를 가한다.
유인 공급관리소의 단계적 무인화 전환은 지난 10여 년간 노사 협의 난항으로 답보 상태였으나, 노사 합의를...
다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의 동참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날 한전은 노조도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재정 건전화 계획은 속도를 더한다.
지난해 비상 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한 5년간 20조1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더해 5조6000억 원을 추가, 2026년까지 총 25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력 설비 건설의 시기와 규모를...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구는 현재 펀드 조성과 운용을 책임질 업무집행조합원을 모집 중이며 이달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1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결성목표액을 상향해 제안하거나 구 소재 기업 의무 투자 비율을 초과해 제안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우대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펀드를 결성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펀드 조성이 중소...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돼 있다.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
당초 노조는 1600명의 배민 라이더 조합원에 비조합원을 더한 3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배민이 프로모션을 내걸어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배민이 어린이날 파업에 대응해 배달 건당 6000원을 더 주는 프로모션으로 파업 불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파업을 방해하지 말고 프로모션할...
앞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양 씨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원도 강릉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숨졌습니다.
노조는 "검찰 독재 정치를 끝내고, 건설 노동자가 존중받고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이와 함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에서 배제되면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이에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조합설립 동의서는 특정 기한을 정해 징구를 마감한다는 안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진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양측의 주요 갈등으로는 아파트 설계변경과 조합장, 위원 선출방식 선정 등이...
민주노총 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건설노조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95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방위적 탄압은 결국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극단의 저항을 불러왔다”고...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받고 있다”며 “예결산서는 10년 치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에 사용해왔다”며 “사업과 무관한 조합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상담소 노동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법률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