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폭행·괴롭힘, 깜깜이 노조 재정, 조합비 부당 집행 등 노조 지도부의 불법 행태와 갑질 신고가 빗발쳤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조가 권력화돼 있고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조의 비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노조간부들이 조합원 티셔츠나 운동복 선물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주요 불법행위로 발표됐다.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하도급 입찰 시...
노조 회계장부 요구 역시 정부에 그럴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회비를 내는 조합원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렇다 할 노조 회계비리가 확인된 바도 없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도 정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영계만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 노동계와 야당은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조합원 배당 등을 통해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조합은 조합원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와 ‘전문건설경영 CEO 과정’을 개설해 14일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조합원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노조와 야당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연일 이어가면서 공사현장이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처한 것이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맞서 5월 총궐기 대회를 열고, 7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정부와 노조의 강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 시사상식 / 클로즈드숍 (closed shop)
노동조합원일 것을 고용의 조건으로 하여 모든 노동자를 조합에 가입시키는 노사 간의 협정을 말한다.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한 형태의 협정이다. 노동조합의 단결을 꾀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더욱 유리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대표 사례로 △노조 회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상급단체 파업 강제동원 △불투명한 조합비 사용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조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조...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쳬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제한된단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자료 등 미제출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과 조합원 세액공제 폐지, 과태료 부과는 논란의...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최한 ‘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700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