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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2020-10-26 15:36
국감 끝나니 또…감사에 치이는 서울시 공무원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데 이어 다음 달 3~16일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각종 감사로 업무가 가중돼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공무원 늘어나자 내부에서는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과 복수의 서울시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20-10-22 12:01
서울시 공공재개발 20곳 이상·공공재건축 15곳 사전 컨설팅 신청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은 20여 곳이 신청했고, 공공재건축은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공공재개발은 입지 여건과 구역 특성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주민동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2020-10-20 13:57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증권ㆍ은행 등 금융권 양대협회 ‘수장’ 자리까지 불똥(?)

금융회사 취업이 4년간 제한되지만, 금투협은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 유관기관이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사모펀드 판매가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직원의 일탈 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내부 통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2020-10-20 10:21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최 대표의 공영쇼핑의 조직 비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부정채용 국감'이라고 질의 제목을 언급한 뒤 "공영쇼핑 전문위원 초빙공고를 통해 입사한 마케팅본부장 A 씨의 채용을 중기부 감사에서 '기관경고'까지 했다"며 "아예 지원...

2020-10-19 15:10
[2020 국감] 공영홈쇼핑 리더십 문제 도마...최창희 대표 "징계 많아서"

이 의원은 "A감사가 '직원들 한번 찍히면 회사다니기 어려운줄 알아라'라는 협박에 가까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무리한 감사로 직장을 떠난 직원들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영쇼핑 직장 만족도에 대해 "올해 6~7월 실시한 공영쇼핑 조합원 직장생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300여 명 중 137명이 응답했는데, 만족도가...

2020-10-19 11:49
[2020 국감]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물류시스템 ‘애물단지’로 전락

19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 중소유통물류센터 중 26개만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슈퍼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에서 서로 다른...

2020-10-19 10:56
[단독] 강승수 한샘 회장ㆍ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국감 증인 안 나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명분은 한샘과 LG하우시스가 괄목할 만한 '중소기업 상생안'을 내놔서다.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등에 따르면 한샘 강승수 회장과 LG 하우시스 강계웅 대표에 대한 국감증인 채택이 지난 15일 오후 해당 상임위에서 철회됐다. 당초 한샘 강 회장과 LG하우시스 강 대표는 대기업과...

2020-10-16 12:32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기금 조성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운용위원회에는 노동조합도, 사용자 대표도 다 들어가 있다”며 “운용위원회가 정부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등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10-14 17:09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주면 공단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020-10-14 13:38
[단독] 금감원, 임직원 123건 주식투자 규정 위반…'27건만 징계절차'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에서 “금융회사 주식취득 금지 등 나머지 방안은 노동조합과 협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취득 금지, 일부 부서 전 종목 취득 금지 등의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사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규정 위반은 늘어났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20-10-12 17: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국정감사(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10-11 09:49
현대차 "소비자 위해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중기부 "상생 가능해야"

현대차 "소비자 위해 중고차 사업 필요…상생도 가능" 10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된...

2020-10-10 14:53
[2020국감] 산자중기위,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 등 증인채택 확정

8일부터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ㆍ특허청 2020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다. 이날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자진 출석 형식으로 참여한다. 이어 박선태 썬에어로시스 대표,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 이종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2020-10-08 09:46
[2020 국감] 박양우 장관 “도서정가제 유지가 원칙…조만간 결정”

박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한다”며 “국민청원이 제기돼 이용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등)을 조합해 정가에서 15%까지만 할인할 수...

2020-10-07 20:46
인테리어 대기업들 국감 호출 왜?

대기업과 중소 소상공인 인테리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4월 중재자로 나서 ‘인테리어공사업 상생 협약’을 성사시켰다. 협약에 따르면 한샘·LG하우시스·유진홈데이·KCC글라스·현대리바트·현대L&C 등 6개 인테리어 대기업은 매장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인 판매시설을 오픈하기 전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에 사전 협의 차 미리 알려야...

2020-10-07 18:01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공제조합에 있어, 당시 운영위원장 위치에 있었던 저는 사업 집행 관여 권한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무고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고발한 '400억 원 규모 서울시 공사 수주 및 거액 기술료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2020-09-21 17:25
CJ대한통운 노조, 조합창립 59주년 맞아 전직원에 기념선물 지급

박철효 노조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은 창립 이래 59년간 국가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며 물류산업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며 "노와 사가 소통에 기반해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노사관계의 모범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펜데믹 상황에서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0-09-18 17:21
경영 '개입이냐 견제냐'…다시 불붙은 ‘노조추천이사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외이사 추천은 회사의 몫만이 아니다”라며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국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볼 생각”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책銀·공기업, 속속 합류 바람= 금융권에선 박 위원의 정치적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힘을 빌려 각종 노동 현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과 합을 맞출...

2020-09-10 17:50
KB금융 우리사주, "현 이사회, 무늬만 ESG"…네번째 '노조추천이사제' 도전

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박 위원은 KB금융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외이사 추천은 회사의 몫만이 아니다”라며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국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09-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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