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양우 장관 “도서정가제 유지가 원칙…조만간 결정”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달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한다”며 “국민청원이 제기돼 이용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등)을 조합해 정가에서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3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6월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며 할인 폭은 유지하되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8월 문체부가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체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로 출판사 수와 신간 종수가 늘었다며 도서정가제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은 완화와 폐지만 아니라, 때로 강화되기도 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