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개정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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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매각 조특법 국회 통과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그동안 조특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행함에 따라 지난 처리가 지연돼 왔다.

2014-04-29 15:44
국회, 오늘 본회의… 세월호참사 방지·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처리

특히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특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주장,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오다...

2014-04-29 10:03
조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지방은행 매각 탄력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세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할 전망이다. 이후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 이를 경남·광주은행과 합병하면 두...

2014-04-28 16:42
BS·JB금융, 경남·광주銀 인수 속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조특법 통과가 급물살을 타자 BS금융은 자금 마련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S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경남은행 주식매매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4-04-24 10:09
우리금융 민영화 탄력…조특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분할·합병을 적격 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이후 다음달부터 2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해소, 지방은행...

2014-04-23 14:35
조세소위,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시 6500억 면세법안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유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키로 해, 빠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2014-04-22 16:11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 ‘청신호’…조특법 개정안 통과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특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경남·광주은행을...

2014-04-22 15:36
우리금융 민영화 9부 능선 넘었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 12월말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선정됐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지연됐다. 여야간 조특법 통과...

2014-04-21 10:27
현오석 “안홍철, 폭넓은 지식 갖춰 KIC사장 추천… 막말트윗은 유감”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현 부총리로부터 안 사장 사퇴와 관련한 경과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안 사장이 18대 대선 전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이라 칭하는 등 야권인사에 대한 ‘막말 트윗’을 수차례 올린 점과 함께 ‘낙하산 인사’ 의혹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2014-04-18 15:13
지방은행 매각 탄력…여야, 조특법 22일 처리키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다음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특법 통과로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위 소속 여야가 다음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리금융...

2014-04-18 14:44
버티는 안홍철ㆍ세월호 침몰… 기재위, 오늘 회의 취소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은행 매각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선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원포인트로 법 개정에 합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해주는...

2014-04-18 11:24
기재위 정상화? 안홍철 사퇴 없인 또 ‘파행’ 우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기재위 파행으로 당장 급한 조특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새정치연합은 안 사장 사퇴와 기재위 개회를 연계하면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각각 부담으로 작용해 ‘출구전략’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기재위는 정상화됐지만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안...

2014-04-10 08:19
신제윤 “상반기 우리은행 매각방안 마련”

이어 신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경우) 지난 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분할이 지연되고 있다”며“지방은행과 우리은행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이달 국회에서 조특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 구제책도 신속히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검토가능하지만 집단 소송제에...

2014-04-09 11:33
‘안홍철 파문’ 기재위 정상화…우리금융 계열사 매각 ‘청신호’

기재위가 정상궤도에 오름에 따라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8일 기재위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안 사장의 사퇴 요구 등을 담은 여야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08 22:24
‘막말 트윗’ 안홍철 때문에… 기재위, 연말까지 파행?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3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사장의 사퇴 없인 상임위를 열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강경해 4월에도 조특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안 사장의 사퇴가 없다면 연말까지도 상임위가 파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후) 안 사장은 야당 의원들 찾아 다니며 양해를...

2014-03-31 09:10
[기자수첩]사고처리반 된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경남·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 일정 지연은 불보듯 뻔하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역시 전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2014-02-25 11:13
‘안홍철 사장 퇴진’ 발목 조특법 처리 난항 … 지방은행 매각 ‘비상’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을 통해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분할기일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기재위가 우리금융의 주식거래 정지 최종 시한인 27일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분할기일 연기는 불가피하다. 우리금융은 이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분할 매각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이달...

2014-02-24 19:03
‘파행’ 기재위, 여야 물밑접촉… 안홍철 사퇴촉구-조특법 연계 ‘쟁점’

다만 안 사장의 사퇴 전까지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관계자는 “안 사장이 사퇴도 하지 않았는데 조특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을 처리해주면 지금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해온 의미가 없다”면서 “조특법 개정안이라서 처리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2014-02-24 17:06
기재위, 2월 임시회 ‘빈손’ 우려… 우리금융 분리매각 어쩌나

특히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금융이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두 은행의 매각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부와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자는 여야간 방법론 차이를 보이던 사안이다. 다만 여야정은 과세강화라는 큰 틀에선 이견이 없어, 거래세와 양도세를...

2014-02-20 08:40
우리금융 계열사 매각 이달 말 마무리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을 통해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분할기일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특법 통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조특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조특법이 이달 20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2014-0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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