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개정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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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세금 낮춰주면 공적자금 조기상환"…정부, 전례없는 일 '난색'

7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수협은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21조의25 제9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9항의 요지는 상환 목적의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공적자금 지원에 추가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특혜가...

2017-12-08 10:54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에서 7%, 과표 2~200억 원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은 10%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4%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내리는 조특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에서 ‘4% 초과’로 줄이고 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2017-11-28 11:47
우리은행, 지배구조 전환 이벤트 발생 가능성에 주목 ‘매수’ - 메리츠

마지막으로 “최근 조특법 개정안에 주식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에 있어 지주회사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18.52%)매각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27 08:18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김종민 의원은 고용지원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기업에서 임금체불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작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 원으로 2015년 1조3000억 원보다 약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기업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에...

2017-07-27 10:25
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로 하는...

2017-01-31 10:06
정부, 벤처투자 기업 5% 공제...법인세 감면안 ‘우회로’에 논란 예상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만들고 기재부가 개정한 조특법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창업·벤처기업 PEF 관련법인 조특법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음달 2일 통과를...

2016-11-09 09:16
추경호, '명문 장수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이달 말부터 지정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명문...

2016-09-11 14:09
[특징주] 하이쎌,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국회 통과 ↑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이쎌의 자회사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15-12-03 13:34
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5500만원 이하 소득자 ISA 비과세 확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73중 찬성 199인, 반대 52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당초 정부안 2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이 적용된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은 9%의 저율 과세를...

2015-12-03 00:06
만능통장, 소득 5천만원 이하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농어민도 가입 가능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개정안 등 예산안 수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우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정부안 2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으로 결정했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은 9%의 저율 과세를 한다....

2015-12-02 15:09
여야, ISA 비과세 혜택 5000만원이하 소득자 250만원으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간사 대행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특법의 경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상정돼 통과된다. 양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2015-12-01 18:40
여야, 업무용 차량 구입비 연 800만원 경비처리 잠정 합의

다만, 조특법 개정안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의 법인 대표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이날 잠정 합의됐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의되지 못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묶여 상정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여야 원내대표의...

2015-11-30 07:37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공무원연금 개정에 준용해 사학연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아직 교문위에서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 간 부담금 비율의 공론화를 놓고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사학연금은)공무원연금에 준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이미...

2015-11-27 11:50
‘연말정산 대란’ 여파… 4월도 세법개정안 ‘러시’

정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일단 4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되, 처리가 밀리더라도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 새해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다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 2명엔 연...

2015-04-30 11:01
김영록,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 24건 5년 연장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 및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용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 과세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2015-03-20 10:56
조세소위,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합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도 포함된 바 있어, 사실상 정부안이나 다름 없다.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서는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2014-11-21 05:44
靑, ‘경제활성화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촉구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아울러 민생안정 법안으로는...

2014-08-01 15:34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받아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조세지출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 평가 대상이 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도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조세지출에도...

2014-07-24 13:26
경남은행, KNB금융지주 설립...22일 증시 상장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의결로 우리금융에서 분리된 경남은행이 KNB금융지주를 설립했다. 8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KNB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로 부터 경남은행의 지분을 넘겨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오는 22일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이후 오는 8월 경남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종전 경남은행이란 상호로 변경돼 재상장될 예정이다....

2014-05-08 14:38
KJB금융지주 설립…광주은행 민영화 탄력

광주은행은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 및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KJB금융을 설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KJB지주를 설립해 이를 다시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광주은행 지분 56.97%를 JB금융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JB금융은 오늘 22일 주식시장에 상장되며 8월에는 광주은행과 합병...

2014-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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