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홍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3년으로 OECD 평균인 10.5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 노조 조직률은 10% 미만으로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꾸 쉬운 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
김 수석대변인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과 노동자, 조합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가계부채 안정화, 자영업의 과당 경쟁구조 완화, 수출부문의 낙수효과 증대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노동조합 조직률, 대외거래 비중 확대, 고학력 노동자 비중의 상승 등을 보고서는 꼽았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은 10% 안팎이으로 나머지 90%는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를 결성한 10%의 귀족노조의 권력은 대단하다. 이들이 속한 기업들의 수익성은 물론 귀족노조의 단체교섭력,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매해 되풀이되는 파업과 교섭 덕분에 이 10%의 노동에...
노조 측은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전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 일부와 자문단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면제 시기를 애초 야당이 주장한 2017년보다 연장하고 대신 단계...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78만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만1000명이 증가했고 조직률은 10.3%로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관청이 2012년말 기준으로 작성한 노동단체카드를 수집...
그는 “노조가 강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면서 “지금 노조 조직률 10%로는 힘들다. 각종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의 무너진 노동 기본권을 살리기 위해선 노동에 대한 국정운영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오 교수는 한국에서는 경제성장률, 노조조직률, 기술발전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실증분석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면 총취업자가 0.3%, 약 6만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경기침체기에는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실질GDP, 경제개방도, 기술발전, 노조 조직률 등 네 가지 변수를 넣어 통계 분석을 한 결과 실질GDP가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감소는 소득분배가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성장은 소득분배에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가지지만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빈부격차를...
공약 내용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 20%, 단체협상 적용률 50% 확대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고용안정세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및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노동법원 설립 등이다.
심 대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지...
특히 창구단일화라는 복수노조 교섭구조 상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해 조합원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지 않는 동시에 교섭권을 독점하는 유력한 방식인 상대 노조 조합원 빼오기를 어용노조는 선호하고 있다. 이는 노노갈등의 커다란 요인이며 올해도 어용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더욱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확대하고 더불어...
노동조합원수는 164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3000명이 늘었지만 노조조직대상근로자(임금근로자)가 더 늘어 조직률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행정관청이 2010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노동조합카드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한 교섭권 제한의 측면만 없다면 무노조 기업의 노조설립과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 및 조직률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유 정책국장은 그러나 “기존 노조의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직, 연구직, 비정규직, 특정 직급 이상 등 직종, 고용형태 별로 미조직된 부문에서 새로운 노조가...
조직률이 앞서는 금융노조의 특성을 이용, 이권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다음달 22일 전국 34개 지부의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신입행원의 임금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외환은행 매각,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등 모든...
한편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수는 164만명이며 노조조직률(=조합원수/전체 근로자수)은 10.1%인데 반해 올 3월 기준 공공기관 조합원 수는 17만2105명, 노조조직률은 58.4%로 공공기관에서 노조활동이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유형별로 노조조직률은 공기업(75.5%), 준정부기관(67.7%), 기타공공기관(36.9%) 순이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철저한 이중구조가 그렇고 노조조직률이 10.5%에 불과한데도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투자유치 애로나 국가경쟁력 저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사관행과 단협이 노동관계 법제를 무력화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법와 원칙을...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 노조는 조직률이 8.8%에 머물고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무려 75%를 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80%가 넘는 노조 조직률을 갖고 있어 사측에 대한 압박도 수월하다.
여기에 노조가 비노조원에 대해 부동 노동행위자 등으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 탄압이 가능하고 노조 간부의 인사 징계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토록해 경영...
노동계는 10.3%의 낮은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고 2009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산별노조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노동계는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을 표적으로 삼아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등 근로조건이 아닌 교섭방식을 놓고 노사갈등을 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