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쉬운 해고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민간의 해고를 더욱 쉽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쉽게 해고할 수가 없는데, 국민들은 쉽게 해고당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홍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3년으로 OECD 평균인 10.5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 노조 조직률은 10% 미만으로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꾸 쉬운 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노사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비판적인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OECD, IMF 등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려해 (정부를) 비판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