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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2024-06-17 15:0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024-06-17 13:28
  • 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참석…지지ㆍ연대 표명
    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참석…지지ㆍ연대 표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15~16일 정부 수석대표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Summit on Peace in Ukraine)’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방 대표는 우선 16일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
    2024-06-17 08:12
  • 분당 통합재건축 '풍림·선경'-'효성' 이별…선도지구 선정 앞두고 '이합집산'
    분당 통합재건축 '풍림·선경'-'효성' 이별…선도지구 선정 앞두고 '이합집산'
    등이 조정돼 6월 25일 최종본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주민동의율 점수를 고려할 때는 통합단지가 많은 것이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단지별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주민동의율 배점은 60점으로, 국토부는 95% 이상 동의했을 때 만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분당 재건축...
    2024-06-17 06:00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이에 하청 업체가 국내 기업인 경우 국내법으로 분쟁을 다툴 수 있도록 하거나 애초에 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공정위 역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국내에서 페널티를 주는 등 억제할 방안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해외 진출 과정에서...
    2024-06-17 05:0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함과 동시에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일몰제...
    2024-06-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오늘의 주요 공시] 삼성물산ㆍ삼성중공업ㆍ효성ㆍ현대모비스ㆍ신세계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삼성물산ㆍ삼성중공업ㆍ효성ㆍ현대모비스ㆍ신세계 등
    45% △삼성중공업, 삼성전자와 5444억 규모 경기도 평택 P4 Ph3(상서) FAB동 마감공사 수주 계약 체결 …2025년 10월 31일까지 △현대모비스,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 이상설 보도, 사실무근" △SK이노베이션, "SK, 시총 4조 SKIET(SK아이이테크놀로지) 매각 보도 미확정…SKIET 지분 일부매각 등 배터리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2024-06-14 17:16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2024-06-13 15:53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그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나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경우 증여취득세 중과가 12%에서 6% 완화하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추진 중인데 현 상황에서는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024-06-13 15:34
  •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민원 발생 현황을 조사해 악성 민원을 △폭언 △폭행 △시간 구속형 △반복형 △부당한 요구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직원 업무 고충이 가장 큰 ‘반복형 민원’에 대한 해소책 마련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직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 가림막, 비상벨...
    2024-06-13 14:09
  • 캠코, 민간기업과 부산 취약계층 성공적 지원 위해 협력
    캠코, 민간기업과 부산 취약계층 성공적 지원 위해 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부산 소재 성실상환 채무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및 자격증 취득, 일 경험 제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은 부산 소재 캠코 채무조정...
    2024-06-13 10:25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2024-06-12 17:34
  • IBK기업은행, 에너지공단과 중기 탄소중립 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 에너지공단과 중기 탄소중립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해당 사업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탄소배출 측정 보고 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을 필두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12 16:13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폐지 발언을 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세제 특위는 앞으로 약 5차례에 걸쳐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2024-06-12 15:49
  •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 최선의 방안은 ‘부분 유료 구독 모델(Freemium Model)’ 온라인에서 뉴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잔인한 사업이다. 인구 대비 구독 보급률은 1%에 불과해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 ‘구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떤 유형의 페이월이 가장 적합한지 생각해 보라. 우리는 구독 모델과 관련하여 약간의 부침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독이 지배적인...
    2024-06-12 14:06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연체자에게 전화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손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상환한 사람이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2024-06-12 10:58
  •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한국경제인협회와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은 12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에서의 한미 간 시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4-06-12 10:14
  •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서민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9.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2024-06-12 10:13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던 때의 거친 풍랑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 듯 하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 곳곳의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해 항로를 더욱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2024-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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