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서민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9.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그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 여력이 취약한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더 크게 위축된다는 점을 따졌을 때 최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정책이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로 꼽았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도입 후 1년여간 총 18만2000명에게 140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인 최저 9.4%를 적용해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분들의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강화 종합방안은 이달 중 발표된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액생계대출제도 이용자와 상담직원의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