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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임 연구위원=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감축 노력 수준의 차이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에 관한 국제적 협의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국경세의 확장과 진화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2021-08-17 05:00
  • [종합] 쌍용차 인수전 2파전으로…SM그룹 vs 에디슨모터스
    [종합] 쌍용차 인수전 2파전으로…SM그룹 vs 에디슨모터스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이날 업무 협약식을 두고 쌍용차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도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키스톤PE는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키스톤PE의 최근 성과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라며...
    2021-08-09 15:42
  • 추미애 “기후정의, 헌법 1조에…NDC 최소 50%”
    추미애 “기후정의, 헌법 1조에…NDC 최소 50%”
    에너지 전환에 관해선 “탄소세와 탄소관세 등은 기본이 돼야 하며 탄소배출에 따른 책임과 이에 기초한 배당 역시도 기본이 돼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기금’ 마련도 설계할 것”이라며 “녹색기금은 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DC에 대해선 2018년 대비 최소 50%로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추 전...
    2021-08-04 10:42
  • KDI "면세점 특허 심사 때 ESG 평가 항목 추가해야"
    KDI "면세점 특허 심사 때 ESG 평가 항목 추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제한경쟁안의 중소·중견기업 협력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 시 가산점 부여 △ESG 관련 평가 항목(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추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2021-08-0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3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부처 합동)...
    2021-08-01 09:25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조기 지급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청년...
    2021-07-26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국회)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
    2021-07-18 09:34
  • EU,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퇴출한다…자동차 업계 반발
    EU,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퇴출한다…자동차 업계 반발
    이를 통해 EU보다 환경 규제가 낮은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더욱 공평한 경쟁 환경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EC는 2030년 이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한 세수가 연간 91억 유로(약 12조34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 EU가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이 자동차 등 운수 부문의 탄소 배출량 삭감이다. EU 배출량 거래제도의...
    2021-07-15 14:01
  • 속도 내는 유럽 ‘탈탄소’...강력 입법 패키지 공개
    속도 내는 유럽 ‘탈탄소’...강력 입법 패키지 공개
    입법 패키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일명 ‘탄소국경세’다. EU 역내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초안에 따르면 시멘트, 철강, 비료, 알루미늄 등이 대상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가 국제무역을...
    2021-07-14 15:47
  • 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年 1.2조 추가 비용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초안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초안대로 CBAM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1조 2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2021-07-11 10:37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반기 ‘교체용 타이어’ 수요 기대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반기 ‘교체용 타이어’ 수요 기대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9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 하반기 교체용 타이어 수요 호황을 기대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하반기 교체용 타이어 수요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덤핑 악재 해소와 지속적인 타이어 가격 인상, 한온시스템 지분매각...
    2021-06-29 07:43
  •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은 단속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 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2021-06-23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석간)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석간)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3일(수) △부총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2021-06-20 09:53
  •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가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11일...
    2021-06-11 17:15
  •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당초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뤄진 관계부처 협의회에서도 업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부처 협의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가상자산사업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안 3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안들은 현재...
    2021-06-07 05:00
  • [주간증시전망] 시장 상황보다 펀더멘털에 집중
    [주간증시전망] 시장 상황보다 펀더멘털에 집중
    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수출규모는 50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6%(16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규모는 11개월 연속 증가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 역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신차와 전기차 수출 호조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어 내수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1-06-06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양허관세 품목)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석간)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1 찾아가는 지역 카라반-호남지역 개최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기술사업화 R&D 본격 가동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인터배터리 개막식 및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코엑스), 14:30 철의 날 기념식(포스코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1-06-06 10:46
  • 수요 급증에 웃던 철강주들, 중국 원자재 안정책에 주춤
    수요 급증에 웃던 철강주들, 중국 원자재 안정책에 주춤
    2분기 실적 상향 조정 배경은 예상보다 철강 가격 인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4월과 5월 인상에 이어 6월에도 추가 인상해 2분기에 평균적으로 1톤당 20만 원을 인상했다. 다른 국내 철강업체들도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에 맞춰 가격을 인상해 원가 대비 마진율이 상승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으로 철강산업에 낙관적인...
    2021-06-02 11:02
  • 당정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돼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제안"
    당정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돼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제안"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송 대표, 윤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05-28 09:42
  • 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2021-05-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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