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의 관련 진상조사 절차에 대해 "한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 달라"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송 대표, 윤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