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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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세제개편 9부 능선 넘었다…30년 만에 최대 개혁, 주요 변화는

제약회사와 IT 기업 등이 지적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이 추진했던 기업의 해외 거래에 대한 최대 20%의 특별소비세 부과 방안은 없어졌다. 개인소득세는 현재 39.6%인 최고 세율을 37%로 낮추고 상속세도 감면한다. 양육세대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WSJ는 새 법안을...

2017-12-16 15:49
정부, EU 측에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제외” 촉구

우리 정부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유럽연합(EU) 측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리스트 제외를 촉구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를 면담하고,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5일 EU 이사회(재무장관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017-12-12 17:03
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면 차단…국제통합보고서 첫 시행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이달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에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 가격 조작 등...

2017-12-12 12:08
EU 조세회피처 지정…김동연 부총리의 안일한 대응 논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이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년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만 별다른 외교적 대처를 하지 않은 후 벌어진 일이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2017-12-06 17:14
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조세회피 의혹 37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이른바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2017-12-06 13:47
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경위 파악해 범정부차원 강력 대처”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이하 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EU 측과 접촉해 경위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EU는 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7개 국가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2017-12-06 10:10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발표…한국도 포함

유럽연합(EU)이 17개 국가가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17개국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이날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령 사모아, 그레나다, 괌, 바베이도스,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2017-12-06 07:36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대응 방안의 중요성에도공감했으며 '지속가능 금융 스터디그룹'을 신설해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3월, 4월, 7월, 10월 4차례 열리며 11월 말에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7-12-03 10:52
K-OTC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키로

앞서 조세소위는 심사자료에서 “비상장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의 유인책으로써 스톡옵션, 우리사주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회피 등의 사유로 K-OTC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근로자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꼬집었다.

2017-11-30 16:19
세계 최고 호화 부동산 시장 모나코, 지중해 매립해 슈퍼 리치 유혹한다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모나코에는 소득세가 없다. 1869년 이후부터 모나코는 거주 국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영국은 연소득이 15만 파운드가 넘는 사람은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모나코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모나코 은행 계좌에 최소 44만 파운드를 넣어놔야 한다. 안정적인 치안도 모나코로 부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슈퍼요트 업체...

2017-11-20 17:03
김기선 "홍종학 보좌진 사퇴, 내부승진 중복?… 여야 모두 납득 못해"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인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물주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이러한 조세회피 기술을 가르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한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해당 부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017-11-10 16:40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넷째, 정부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를 부추긴다. 부자들은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이 50%, 소득세 최고세율 44%(지방소득세 포함)가 높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조선시대 ‘백골징포’와 같은 불합리한 세금이 많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이익이 없는데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산세 규정 등이다....

2017-11-09 07:47
MB자원외교 후폭풍 자원3사 공기업, 혈세 수십조 원 날리고 부채 쌓이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현대상사와 거래한 내역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6년 당시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액화천연가스(LNG) 지분 5.88%를 페이퍼컴퍼니에 넘겼고, 가스공사는 이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멘 LNG 지분 2.88%를...

2017-11-08 11:02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애플에도 불똥…새 조세회피 구조 드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전 세계 유명인사와 기업 등의 대규모 조세회피처 사용 현황 보고서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로 인해 애플에도 불똥이 튀었다. 애플이 세금부담을 낮추고자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채널아일랜드 제도의 저지 섬을 활용해왔다는 정황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드러났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2017-11-07 10:12
효성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회사측은 부인

업계 관계자는 “2003년과 2005년 조세회피 사례는 실제로 제품을 거래하면서 정상거래로 확인을 받았다”며 “중국과의 거래와 BW 건도 정상으로 확인된 것이며, 지역법인이 설립됐다고 모든 것을 조세피난처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조현문 전 부사장 건은 회사 내에서도 잘 모르는 이야기나, 그 건에 대해서는 일가 개인이 소유한 것이...

2017-11-06 09:35
亞 순방 중 악재 만난 트럼프…텍사스 참사에 측근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무더기 연루까지

미국 텍사스 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사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세계적인 조세회피 의혹을 다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에 트럼프 측근들이 무더기로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CNN방송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0분께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2017-11-06 09:31
이번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다…ICIJ, 전 세계 1억3400만 명 탈세 폭로

정치인과 다국적 기업, 유명인사 등 슈퍼리치들은 트러스트와 재단, 페이퍼컴퍼니 등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조세 회피를 하거나 자신들의 거래를 숨기는 방법을 취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적인 자금 약 1000만 파운드(약 146억 원)가 해외에 투자됐다. 해당 자금은 여왕의 개인자금 관리인 역할을 하는 랭카스터공국의...

2017-11-06 08:28
대기업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급증…9년간 36조원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국내 대기업들의 직접 투자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최근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594조858억원(9월 말 환율...

2017-10-30 08:13
'먹튀 논란' 론스타, 1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도 이겼다

론스타는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벨기에 등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 인수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간이나 일반기업을 인수합병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다.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2017-10-24 14:24
“북핵 걱정되지만” ... 3분기 외국인 투자액 9% 늘어

신고 기준으로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소득이전’에 대해 국제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EU를 통한 1억 달러 이상 대형 M＆A형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31억5000만 달러(-40.7%) 줄었다. EU는 경기회복에 따른 역내투자 증가(M＆A)와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 유로존 양적완화(QE) 축소 가능성 증대 등으로 역외투자 유인이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2017-10-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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