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측에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제외” 촉구

우리 정부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유럽연합(EU) 측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리스트 제외를 촉구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를 면담하고,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5일 EU 이사회(재무장관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국가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최 실장은 EU 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와 달리 우리 외국인투자지원세제가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비협조지역에 포함시킨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

양측은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EU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