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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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원전비리,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 -박대통령

◇…"혜택 받아온 계층, 정당하게 세금 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박근혜 정부 100일은 보기에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만 속은 텅 빈 공갈빵. ”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13-06-04 08:03
조세연구원 “골드바 거래에 양도세 부과해야”

금융상품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골드바와 같은 금(金) 실물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협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형평성이 낮아 납세자의 투자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과세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과세제도...

2013-06-03 14:30
금·은·보석도 양도차익 등 과세 추진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귀금속 등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경우,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지하경제 재원 마련 등의 효과를 얻는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주얼리 업계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 주얼리 시장의 규모는 5조3000억원이고, 금을 소재로 한 귀금속 시장은 4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 중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60%를 양성화한다면...

2013-05-29 08:58
현오석, “발표된 정책 끝까지 집행·점검하겠다”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와 관련, 현 장관은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측면에서의 실천계획으로 단순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우리 재정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를 가진다”며 “비과세·감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조세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장관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2013-05-22 19:51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논의 다시 점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하므로 면세가 인정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2013-05-12 11:39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하지만 누진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했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임소영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요금 체계 개선안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소득 분위별 전기소비량과 전기료 지출을 추정한 결과 전기요금의 누진도를 낮추면 추가적 전기 수요가 생기고, 고소득층의...

2013-05-09 15:46
신동규 농협금융 회장 “난 낙하산 아니다”

이어 신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 전문위원과 조세심판원장 등을 역임한 조원동 경제수석를 거론하며 MB맨으로 지목하는 여론의 잣대가 형평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연이은 전산 마비로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문책 여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표했다. 실제로 11일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 마비와 관련한 브리핑을...

2013-04-16 11:19
입국장 면세점, 국토부 ‘찬성’ vs 기재부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명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과소비 문제와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는 입국 전에 면세점을 허용해도 국민 의식이 성숙해서 문제가 없다”고 안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최 훈 인천공항공사 상업영업처장은 2002년부터 9차례에 걸쳐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설문을 한 결과 해외여행 경험자나 출국자의 77∼90%가 입국장...

2013-04-09 18:34
박 대통령,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없애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관련, 박 대통령은...

2013-04-03 18:03
감사원, 기재부·국세청 특정감사 착수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대대적인 조세감면제도 축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어떤 비과세·감면제도가 옳고 그르다고 결론내리려는...

2013-03-21 20:34
조세硏 “고소득·대기업 유리한 비과세 정비해야”

김 연구위원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연간 30조원 수준의 세수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뿐 아니라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감면액의 39.1% 수준인 11조6000억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해 지원됐다. 조세지출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2013-03-05 15:01
[朴정부 코스피 3000시대 열까]"조세 형평성 차원 당연" vs "거래세 부과 시장 위축" 팽팽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 vs “톱니바퀴에 모래 뿌리는 격”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지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권과 거래세 부과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대가 팽팽히 맞물려 제도 도입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2013-02-19 11:34
EU, ‘토빈세’ 내년 1월 시행안 발표… 국제금융권 파장

비과세 거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금 운용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EU 11개국이 일방적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면 도입에 반대하는 나머지 16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U의 토빈세 징수 계획에 따르면 미시행 16개국은 시행국 못지않은 세금 부담을 갖게 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13-02-15 07:47
박근혜 당선인 "기초연금은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

없어 형평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재원충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항간의 ‘증세 불가피론’을 일축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선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2013-01-29 14:20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에 임기 첫 거부권 행사(종합)

매년 1조9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택시사업자에 혜택이 돌아갈 뿐 수혜 주체도 명확지 않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2013-01-22 17:55
[正論]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탈세방지, 의지보다 제도개혁이다"

탈세는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모두 해치며, 조세제도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국민들 간 사회분열을 야기한다. 새정부 입장에서 탈세방지를 위한 정책강화는 매우 매력적인 정치상품이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탈세방지를 통한 재원확보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2013-01-22 10:35
보건사회연 “새 정부 복지예산 105조원 추가 필요”

최 원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 4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연 8조5000억원) △종교인 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연 3000억원) 등 기존 조세 제도안에서 연간 14조2000억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율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12조2000억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13-01-17 09:4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또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中企부터 찾은 이례적 행보…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부터 = 박 당선인은 소외계층 챙기기에 이어 26일 두 번째 정책 행보로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전경련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아...

2012-12-28 13:41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⑩] 조세 정의… 박근혜 "사업 소득 과세 강화" vs 문재인 "최고 법인세율 상향 조정"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박 후보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세목도 신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매년...

2012-12-11 14:15
의료용 로봇 등 33개 고도기술 외국인투자 감세혜택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한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상의 의견도 신청인에게 고지된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고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 첨단 기술 도입, 자본유치가 가능해지고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산업간 형평성 도모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2012-1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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