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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의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고객정치라고 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사람들만 보고 그대로 올인하는 정치이다. 문제는 비생산적인...
    2022-09-19 05:00
  •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에 근거한 기준선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제시된 재정준칙의 기준인 통합재정수지 대신...
    2022-08-29 09:5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조세는 정부의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는데 재원의 부담을 누구에게 더 부과하느냐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의 핵심이 된다. 조세의 소득재분배적 측면, 즉 공평성의 문제가 감출 수 없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소득재분배 이전에 시장에서 획득되는 경제 주체들의 소득구조가 집중적이면 소득재분배는 더 강하게 요구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에 대하여 아담...
    2022-08-22 05:00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2022-08-18 14:30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부장의 연구를 법인세율 인하 효과의 실증 자료로 제시했다. 김 부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 감세 중심이라는 지적에...
    2022-08-05 05:00
  •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오히려 상가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2022-07-31 09:31
  • 조세연 "집값 100% 오르면 8년간 출산 최대 0.45명 줄어"
    조세연 "집값 100% 오르면 8년간 출산 최대 0.45명 줄어"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2022-07-28 09:52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국회사무처 ◇ 실장급 승진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부이사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홍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재정금융정책관 김홍식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승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재난관리실장 이한경 △재난협력실장 이용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우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2022-07-24 17:39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그러면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결과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
    2022-07-24 09:49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0.7%), 고용(-0.2%), 국내총생산(GDP, 0.3%)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4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2022-07-22 15:19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기재부는 2008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된 '법인세 인하의 귀착 효과' 자료를 제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리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 위기에...
    2022-07-21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만 원의 세부담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부담은 크다. 특권계층에 대한 부자감세 이후 대중들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금도 줄이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2022-07-18 05:00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2022-07-17 17:54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2022-07-17 13:53
  • 인사 종합 / 7월 14일
    전보 △기획재정부 고명효 △〃 최오동 △국무조정실 문도연 △〃 정윤재 △〃 여성훈 △〃(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한국교통안전공단 ◇1급 승진 △해운대검사소 권창진 ◇2급 승진 △안전경영처 김용균 △교통안전처 전연후 △교통안전연구처 김기용 △서인천검사소 한광현 △울산검사소 박영성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상국 △경영지원본부장...
    2022-07-14 18:19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지난 4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조세’를 주요하게 꼽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도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지역 이전율은 턱없이 낮다. 실제로 지난해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구미를 포함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2022-07-14 05:00
  •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고용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3 15:05
  • 전경련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개선 필요"
    전경련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개선 필요"
    전경련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재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제지원책을 6가지로 구성해 제시했다. 먼저 ‘투자 단계’에서는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2022-07-13 06:00
  • "코로나로 원료의약품 공급 차질…규제 풀고 자급도 높여야"
    "코로나로 원료의약품 공급 차질…규제 풀고 자급도 높여야"
    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원료의약품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부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 △국내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 △시설투자 통한 원료의약품 품질개선 △원료의약품 기업의 성장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신약 후보물질 원료 조세특례, 원료의약품 생산 기술지원 및 금융...
    2022-07-12 15:59
  • 인사 종합 / 7월 8~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윤창복 △〃 최영준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 △〃 대변인 이광섭 △〃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 △〃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 △〃 감찰담당관 이태훈 △〃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 △〃 법무과장 한지웅 △〃 소득세과장 윤성호 △〃 조사1과장 김승민 △〃 조사2과장 강영진...
    2022-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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