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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2023-09-21 15:37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정지영(鄭芝泳)(전주지검부부장) △부부장 단정려(段瀞麗)(서울동부지검검사) △부부장 이정호(李正浩)(서울북부지검검사) △검사 나민영(羅敏榮)(의정부지검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 유태석(柳泰碩)(부산서부지청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趙南喆)(수원지검중경단부장)...
    2023-09-20 11:52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2023-09-05 05:00
  •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한편 이날 협약을 맺은 곳은 △지역별 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인천연구원, 전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울산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남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15곳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023-08-16 11:20
  •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때 피부로 느꼈다. 원료의약품 공급이 안 되면 산업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입는다.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료의약품...
    2023-08-09 17:51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누군가는 ‘전경련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연구기능을 기본으로 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야한다” 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55년 만에 새출발하는 한국경제인협회로 흡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경연 흡수는 ‘연구 플러스 알파’를 위한 밑그림으로...
    2023-08-09 17:50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중장년층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60세 정년연장 당시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중장년층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저숙련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2023-07-25 09:56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 신용보증 한도.규모 확대 등...
    2023-07-04 14:00
  •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제시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제시
    최연소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강연자로 나선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13일 대한민국 금융대전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 주제는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이다. 금융 지식과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제공해 개인의 재무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2023-07-04 10:30
  •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강연자로는 최연소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2023-06-29 17:24
  •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영국 조세 당국은 같은 양의 술이더라도 알코올 도수를 3단계로 구분해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주세 규정은 알코올 도수별 세금 차등 부과 방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알코올 도수를 낮췄다는 지적입니다. 매체는 영국 셰필드 대학 콜린 앵거스 연구원의 인터뷰를 인용해 “모든...
    2023-06-29 16:41
  • [사설] ‘최하위권 기업여건’ 드러낸 IMD 경쟁력 발표
    역시 정부 효율성의 하위 부문 중 조세정책은 26위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세부 항목인 환율 안정성은 3위에서 45위로 곤두박질쳤고 관료주의는 57위에서 60위로 더 떨어졌다. 온통 지뢰밭인 것이다. 재정 문제 또한 정부 효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다. 재정 순위는 32위에서 40위로 뒷걸음질 쳤다. 더 큰 걱정은 거대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재정준칙 입법화에...
    2023-06-21 05:00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 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하여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2023-06-07 09:41
  •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보다 9.1% 줄어든 621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6717억 달러·-3.1%)보다 더 낮춰 잡은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내년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 여기에다 올해 3월 30일...
    2023-06-03 07:00
  • 기재부,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
    기재부,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직무급점검단·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 및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설명,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한편 권역별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5월 24일), 나주(6월 8일), 김천(6월 22일), 대전(6월...
    2023-05-19 14: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신규 선정된 5개 예타조사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2023-05-09 11:30
  • 국책연구원, "로또 복권 가격 상향 조정 필요"
    국책연구원, "로또 복권 가격 상향 조정 필요"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23 재정포럼 4월호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가정을 사용해 산출한 로또 복권의 적정 가격 수준은 1207원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적정 가격 1207원 가운데 73%인 883원이 교정적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더 높이 조정하면 복권에 대한 과소비의 소비 행태...
    2023-04-27 10:3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2022년의 감세는 최근 수년간 G20 국가에서 이루어진 재정분야 정책 중 최악의 사례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향후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아마도 그것과는 선두를 다툴만 할 것이다. 그렇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매우 어긋난다. 정부 역할의 적극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부채 수준의...
    2023-04-17 05: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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